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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섭고도 황당한) 국가보안법

    발행연도 - 2019 / 엮음: 황동하 / 그림씨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473581
    • ISBN 9791189231248
    • 형태 332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형법
    • 카테고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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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국가보안법은 많은 반대에 부닥쳤다. 반대 여론 탓인지,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라고 했다. 영구 존속이 아니라 형법으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민심을 달랬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70년이 넘었어도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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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 법 위에 사는 사람들 공소시효 : 법 위에 사는 사람들 2019 / 지음: 강해인 / 모아북스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2021 / 지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삼인
헌법 위의 악법. 2,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헌법 위의 악법. 2,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2022 / 지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삼인
(무섭고도 황당한) 국가보안법 (무섭고도 황당한) 국가보안법 2019 / 엮음: 황동하 / 그림씨
(알고리즘) 통합 민법 (알고리즘) 통합 민법 2011 / 곽낙규 지음 / 법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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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要解. Ⅱ, 債權總論·各論 民法要解. Ⅱ, 債權總論·各論 2012 / 權純漢 著 / fides
한국전통 채권법ㆍ가족법ㆍ소송법 한국전통 채권법ㆍ가족법ㆍ소송법 2008 / 김재문 저 / 동국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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