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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의 정치 :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발행연도 - 2010 / 강원택 편 / 인간사랑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44554
- ISBN 9788974180126
- 형태 365p. 23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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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과거 이뤄진 헌법 개정에 대한 평가, 바람직한 헌법 개정의 절차와 과정, 헌법 개정의 원인에 대한 분석, 헌법 개정의 정치사회학, 헌법 개정과 헌법의 해석 등 중요한 주제이지만 과거 논의에서 소홀하게 다뤄졌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분권화, 양원제, 기본권 등 통치 형태 이외에도 헌법 개정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를 담고 있다.

책을 펴내면서

제1부 헌법 개정 뒤돌아보기
1장 1987년 헌법의 역사화와 시대적 소명 / 조지형
2장 1960년 내각제 개헌과정과 개헌안의 주요 쟁점 분석 / 김용호, 조영희

제2부 헌법 개정의 정치학
3장 헌법 개정의 바람직한 절차와 과정 / 강원택
4장 헌법개정론의 원인진단과 실효성의 인과관계 :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 김종철
5장 개헌 논의의 정치사회학과 정상화 방안 모색 / 박성우
6장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권 귀속 문제와 헌법 개정 논란 / 차동욱

제3부 헌법 개정의 몇 가지 쟁점
7장 기본권 조항 개정의 정치적 쟁점 / 서현진
8장 양원제 개헌론 재고(再考) / 신우철
9장 지방분권과 개헌 : 지방분권 개헌론에 관한 정치학적 논의 / 전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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