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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 시민을 위한 배심재판 입문
발행연도 - 2016 / 지음: 김인회 / 나남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64887
- ISBN 9788930088534
- 형태 355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사법제도 및 소송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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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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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민참여재판의 오늘과 내일을 살펴보면서 시민사회와 공권력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책. 어떻게 민주적인 재판을 실현하여 법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한국형 배심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을 제시하고 있다.

추천의 글 / 한승헌
머리말
감사의 글

01 시민 법정의 탄생 - 한국형 배심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된 나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시민에 의한 재판
민주사회의 특권, 배심재판
배심재판과 사법의 신뢰
세계의 배심
한국의 사법혁명, 국민참여재판

02 숨은 진실을 찾는 9명의 사람들 - 배심원
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의 소집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의 기피
배심원의 수
배심원의 구성
배심원의 위치
배심원의 보수
배심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배심원의 보호
배심원에 대한 범죄와 벌칙
배심원의 해임과 사임

03 판결을 뒤집는 시민의 힘 - 국민참여재판의 사례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사건을 재판하는가?
전 세계를 뒤흔든 배심재판의 전설, 오 제이 심슨 재판
국민참여재판의 오늘과 내일
국민참여재판과 변호인의 역할

04 법정 진실공방을 보는 눈 - 형사재판의 절차
공판 전 공격과 방어의 전략을 짜라
판사 앞에서도 자신을 지킬 룰을 기억하라
증거조사 전 쟁점정리에서는 쟁점을 분명히 밝혀라
증거조사에서는 사건의 실체를 꿰뚫어라
증인신문에서는 증언의 신빙성을 검토하라
피고인 신문에서는 피고인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라
결심에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진술을 하라
평의와 평결에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숙고하라
평결은 판결에 반영된다
항소와 상고는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05 법의 여신의 저울은 공평하다 - 「형사법」의 기본 원칙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죄형법정주의
범죄란 무엇인가?
범죄와 범죄자, 어느 쪽이 더 문제인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무죄추정의 권리
유죄입증의 원칙
공정한 재판의 전제조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공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공개재판주의
이성에 대한 신뢰, 자유심증주의
재심, 법적 안정성과 인권보호의 갈등

06 공권력 견제의 실마리 - 위법수사 통제와 「증거법」
수사, 기소, 재판의 상호견제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선, 위법수사 통제
일상 속의 위법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진술거부권 보장
위법한 공소제기의 통제
기소권에 대한 통제, 재정신청
자백배제 법칙
자백보강 법칙

07 범죄의 구성 - 유무죄의 기준
범죄성립의 3대 요소
범죄에는 고의가 필요하다
과실은 예외적으로만 처벌한다
정당방위, 긴급피난은 무죄
책임 없으면 범죄 없다
미수도 처벌한다
범죄 가담자와 처벌
가중처벌의 원칙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립하는 범죄
새로운 범죄의 등장

08 범죄자를 건전한 시민으로 - 형벌
현대판 죄와 벌, 형벌
사형에 대한 고찰
끝이 아닌 새출발, 자유형
자본주의 사회의 중벌, 재산형
제한적인 자격정지, 명예형
현대 사회의 다양한 처벌
법 앞의 평등을 지향하는 양형기준제

09 새날엔 시민의 재판이 중심 - 국민참여재판의 개혁방향
배심제를 형사재판의 기본형으로
권고적 효력을 기속적 효력으로
배심원 평결에 대한 상소는 제한되어야
검사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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