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도서

  • (무섭고도 황당한) 국가보안법

    발행연도 - 2019 / 엮음: 황동하 / 그림씨
    •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종합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56699
    • ISBN 9791189231248
    • 형태 332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형법
    • 카테고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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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국가보안법은 많은 반대에 부닥쳤다. 반대 여론 탓인지,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라고 했다. 영구 존속이 아니라 형법으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민심을 달랬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70년이 넘었어도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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