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사용설명서
1 개요
2 저작물
3 저작권
4 저작(권)자
5 저작권 침해
6 공정이용
7 맺음말
PART 02 음악을 둘러싼 권리자들과 그들의 권리 그리고 음악관련 단체들
1 음악저작자와 음악저작물의 구성 및 그 형태 등
2 음악 관련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그리고 그들의 권리
3 음악 관련 신탁 단체들
PART 03 회근 개정된 음악 관련 주요 규정들
1 서설
2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들
3 판매용 음반 등 음악과 관련된 개정 저작권버 규정들
PART 04 음악 공연과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
PART 05 음악저작권 침해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1 음악저작물성(창작성) 판단 기준
2 의거성 판단 기준
3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4 관련 판례
PART 06 노래 제목과 안무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가?
1 제목(제호)의 저작물성
2 안무의 저작물성
PART 07 음악관련 권리들은 언제까지 보호되는가?
1 개요
2 음악 관련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의 보호 기간
PART 08 음악의 공정이용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관련
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