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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발행연도 - 2016 / 저: 고용노동부 / 진한M&B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415424
- ISBN 9791170092780
- 형태 231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노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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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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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번 질의회시집은 2011.1월부터 2012.12월까지의 질의회시 중 새로운 행정 해석 위주로 수록하되,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제도, 개정법 시행시기와 관련된 행정해석은 최대한 많이 포함하도록 노력하였다.

1. 질의회시
제1장 총칙
1. 근로자 여부
2. 사용자
3. 임금여부
4. 평균임금
5. 공민권 행사보장
6. 적용범위
7. 위약예정금지
8. 취업방해
제2장 근로계약
1. 근로조건
2. 해고 등의 제한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4. 해고의 예고
5. 이행강제금
6. 고용승계
7. 휴업
제3장 임금
1. 임금지급
2. 휴업수당
3. 임금채권소멸시효
4. 건설업에서의 특례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1. 근로시간
2. 휴게
3. 휴일
4.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6. 연차유급휴가
7.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8. 유급휴가의 대체
9.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
10. 선택근로시간제
제5장 여성과 소년
1. 산전후휴가
제6장 재해보상
1. 재해보상
제7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2.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3. 제재규정의 제한
4. 감급제재

2. 신고사건처리 관련 지침 및 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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