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도서

  • 법률의 지평

    발행연도 - 2019 / 지음: 지평 / 박영사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459352
    • ISBN 9791130334172
    • 형태 iii, 313 p. 25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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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내년이면 지평은 성년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 한몫을 톡톡히 해야 할 나이가 된다. 법조의 지평을 넓혀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지난해 지평 가족이 수행한 사건이나 연구결과 가운데 소중한 자료를 ‘법률의 지평’에 모아 나누고자 한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칼럼
일반
좋은 절차가 곧 정의 / 김지형
노인의 나라에 노인법과 인권은 없다 / 임성택
노동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이광선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활용 방안 / 구자형
건설·부동산
부동산시장 규제에 대한 단상 / 정원
‘부동산 가계약금’을 보는 세 가지 관점 / 사봉관
공사비 증액 후 현금 뒷돈의 형사상 책임 문제 / 김선국
금융
인내심 있는 PEF를 꿈꾸며 / 채희석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 김이태
의료·보건
청소년 담배구매 가능 연령의 법적 규제 현황과 과제 / 김성수
IPㆍIT
1인 미디어 규제에 관한 단상 / 이소영
‘짝퉁’ 방탄소년단, 탄도소년단의 운명은? / 최승수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날 / 성창익
선정성 논란 개인방송 별풍선 규제 가능할까 / 이혜온
잠금장치 해제와 국가 안보...애플 그리고 카카오 / 허종
헌법ㆍ조세
2년 내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의 위헌성 / 구상수
세무조사와 적법절차의 원칙 / 김태형
위법한 과세처분, 세 번의 과오 / 박성철

소송 사례
[공익소송 사례] 시각,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소송 / 임성택, 이주언
[대법원 판례 변경 사례] 임차 부분 이외 재산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 / 배성진

논문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 권창영
간접비 소송의 주요 쟁점 / 김태형
국제건설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 / 이 훈
디자인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 / 최승수
경쟁법의 세계화, 그 현황과 문제점 / 김지홍, 이병주

책소개
‘안데스를 걷다’ / 조용환

카드뉴스
층간소음 스트레스, ‘법’대로 합시다 / 사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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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정명론 평등정명론 2020 / 저자: 정주백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법이 뭐길래 법이 뭐길래 1996 / 조상원 저 / 현암사
시대를 움직이는 힘 50인의 법 멘토 시대를 움직이는 힘 50인의 법 멘토 2015 / 글: 로버트 호켓 ; 옮김: 김영 / 책숲
(급할 때 챙겨보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생활법률 119 (급할 때 챙겨보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생활법률 119 2007 / 황선익 지음 / 더난
치킨쉬트 클럽 : 미국 연방 검찰은 기업의 경영진을 기소하는데 왜 실패하는가? 치킨쉬트 클럽 : 미국 연방 검찰은 기업의 경영진을 기소하는데 왜 실패하는가? 2019 / 지음: 제시 에이싱어 ; 옮김: 서정아 / 캐피털북스
최소한의 선의 최소한의 선의 2021 / 지음: 문유석 / 문학동네
폭력과 정의  = Violence and justice  : 문학으로 읽는 법, 법으로 바로본 문학 폭력과 정의 = Violence and justice : 문학으로 읽는 법, 법으로 바로본 문학 2019 / 지음: 안경환, 김성곤 / 김영사
법률의 지평  법률의 지평 2019 / 지음: 지평 / 박영사
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 판결비평 2005~2014 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 판결비평 2005~2014 2015 / 지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북콤마
소니아 소토마요르  : 오바마의 첫번째 선택, 이민자의 딸에서 대법관까지 소니아 소토마요르 : 오바마의 첫번째 선택, 이민자의 딸에서 대법관까지 2014 / 지은이: 안토니아 펠릭스 ; 옮긴이: 안혜원 / 세리프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  : 위대한 이름 불행한 인간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 : 위대한 이름 불행한 인간 2016 / 지음: 안경환 / 한국물가정보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2013 / 김도균 엮음 / 세창출판사
법적 논증의 기초 법적 논증의 기초 2006 / 김성룡 저 / 경북대학교출판부
법철학 소프트  = soft philosophy of law 법철학 소프트 = soft philosophy of law 2018 / 지음: 김석 / 박영사
선진경제 진입과 법치 원리 확립 선진경제 진입과 법치 원리 확립 2005 / 전택수...[등]지음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 백산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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