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도서

  • 전관예우 보고서 : 법조계의 투명가면

    발행연도 - 2020 / 지음: 안천식 / 옹두리
    • 도서관 청라호수도서관
    • 자료실 [청라호수]보존서고1 (일반도서)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CL0000072051
    • ISBN 9791195403639
    • 형태 320p. 21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사법제도 및 소송법
    • 카테고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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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곳 법원,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외부적 견제도 받지 않는 성역 사법부,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법관의 재판독립제도2019년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37개 조사대상국 중 37위의 사법신뢰도를 자랑(?)한 대한민국 사법 현실의 뒤에 숨어 있는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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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의)사법개혁을 생각한다 : 사법부의 독립 도그마를 넘어서 (김인회의)사법개혁을 생각한다 : 사법부의 독립 도그마를 넘어서 2018 / 지음: 김인회 / 뿌리와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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