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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

    발행연도 - 2023 / 지음: 송시현 ; 현서유 [공] / 주니어태학
    • 도서관 청라호수도서관
    • 자료실 [청라호수]일반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CL0000110819
    • ISBN 9791168102170
    • 형태 159 p. 20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형법
    • 카테고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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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별 고민 없이 올리고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죄가 성립하고, 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변호사인 저자들이 직접 맡았거나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을 놓고 찬찬히 설명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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