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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미국특허법 = United States patent law
발행연도 - 2011 / 전준형 지음 / 세창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59479
- ISBN 9788984113268
- 형태 xIiv, 685p. 26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상법/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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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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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특허요건을 시작으로 출원, 심사, 심판, 등록, 청구항 해석 및 소송 순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저자가 미국 법대에서 공부한 내용, 미국 주변호사 시험(State Bar Exam)과 특허변리사 시험(Patent Bar Exam)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내용 및 한국과 미국에서 접한 실무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특허법에 관한 전반적인 법 규정과 판례법을 소개하고 있다.

제1장 특허요건
제1절 특허대상적격
제2절 실용성
제3절 예견성(35 U.S.C. ∮ 102)
제4절 내재성의 원칙
제5절 특허법 제102(a)조 전문
제6절 특허법 제102(a)조 후문
제7절 특허법 제102(b)조
제8절 특허법 제102(c)조
제9절 특허법 제102(d)조
제10절 특허법 제102(e)조
제11절 특허법 제102(f)조
제12절 특허법 제102(g)조
제13절 자명성(진보성)
제14절 자명성 거절에 대한 반박
제15절 시행규칙 1.132(37 C.F.R. ∮ 1.132)에 따른 선서진술서/선언서
제16절 특허법 제103(c)조
제17절 상세한설명요건(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제18절 실시가능요건(Enablement Requirement)
제19절 최적실시예요건(Best Mode Requirement)

제2장 출원
제1절 미국우선출원의 원칙과 외국출원허가
제2절 발명자
제3절 발명자 정정
제4절 선서서/선언서
제5절 정보개시의무 및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제6절 특허출원을 위한 서류
제7절 청구항
제8절 인용형식으로의 병합
제9절 출원일 인정요건
제10절 소기업

제3장 심사
제1절 심사일반
제2절 심사의 진행 - 우선심사
제3절 심사보류
제4절 출원공개(강제공개)
제5절 거절의 구분
제6절 최후거절에 따른 절차진행권의 제한
제7절 최후거절에 대한 대응
제8절 실체보정
제9절 신규사항추가금지
제10절 계속심사청구(RCE)
제11절 기간
제12절 출원의 포기
제13절 한정요구
제14절 재결합
제15절 연결청구항
제16절 한정요구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제17절 중복특허

제4장 출원의 구분
제1절 국내출원 및 국내단계출원
제2절 계속출원
제3절 분할출원
제4절 부분계속출원
제5절 가출원
제6절 조약우선권

제5장 제3자의 심사참여
제1절 출원에 대한 이의제기(Protest)
제2절 출원에 대한 정보제공(Third Party Submission)
제3절 등록특허에 대한 정보제공(Citation of prior art)

제6장 심판
불복심판(Appeal)

제7장 허여
제1절 특허허여(allownace)
제2절 등록철회(Withdrawal from Issue)
제3절 등록유지료
제4절 존속기간

제8장 특허의 변경
제1절 재발행출원
제2절 정정증명서(Certificates of Correction)
제3절 권리포기서
제4절 재심사절차

제9장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제1절 권리범위해석
제2절 침해(infringement)
제3절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

제10장 특허소송
제1절 법원 구조
제2절 특허소송의 당사자적격(standing to sue)
제3절 관할권
제4절 제소 및 응소(Pleading)
제5절 증거개시(discovery)
제6절 전문가 증언
제7절 약식판결
제8절 형평법에 의한 방어(equitable defenses)
제9절 구제책

부록 1: 미국특허용어표(A~Z 순)
부록 2: 미국특허용어표(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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