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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 한국 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
발행연도 - 2012 / 서희경 지음 / 창비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82129
- ISBN 9788936413309
- 형태 490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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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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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남동양학술총서. 우리 헌법의 역사성과 근대성의 기원을 함께 탐구하는 흥미로운 연구서이다. 법학·정치학·역사학을 종합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기존 인식을 넘어서서 우리 헌법의 자생적 뿌리를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서남동양학술총서 간행사｜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에 관한 질문
2.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에 관한 질문
3. 선행연구와 접근방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45):‘군주제’의 종언과 ‘민주공화제’의 시작
1. 서론
2. 만민공동회와 [대한국국제]: ‘군민공치’에서 전제군주제로의 퇴행
3. 고종황제 퇴위사건: 전제군주제의 종언과 공화제의 시작
4.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주공화제의 탄생
5.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과 이념
6. 소결: 건국헌법의 시원과 연속성

제3장 해방정국의 정치투쟁과 헌법논쟁(1945~48)
1. 서론
2.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1):미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반대
3.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2):반탁과 신탁을 둘러싼 정치통합
4. 미군정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정구상, 그리고 미국의 대응
5. 소결: 해방정국에서 정치통합의 실패와 그 함의

제4장 해방정국의 시민사회 헌법안들(1946~47)
1. 서론
2. 좌파의 [임시약법 시안] [임시헌장 요강], 민전의 「답신안」
3. 우파의 [한국헌법], 임협의 「답신안」
4. 중도파의 [대한민국임시헌법], 시협의 「답신안」
5. 소결: ‘균등사회’를 지향한 시민사회 헌법안과 헌법 통합 실패

제5장 건국헌법 제정(1948) I: 제헌국회의 헌법 초안 논의
1. 서론
2. 5·10선거와 제헌국회
3. 헌법기초 전형위원 및 기초위원 선정: ‘대표’의 원리에 대한 논쟁
4. 헌법안의 기초와 수정:한민당의 의원내각제와 이승만의 대통령중심제 경쟁
5. 소결: 제도와 인격의 경쟁

제6장 건국헌법 제정(1948) II: 제헌국회의 정부형태 논의
1. 서론
2. 헌법 제정의 정치적 의미와 정부 구성원칙에 관한 논쟁
3. 국회와 정부의 권한에 관한 상이한 해석
4. 헌법 심의과정과 이승만
5. 소결: 건국헌법 제정과정의 특징

제7장 북한헌법 제정과 남북한 헌법안 비교
1. 서론
2. 남북한 헌법의 제정과정과 특징:민주주의 구성원리로서 일원적 ‘대표’와 ‘다양성’의 대립
3. 남북한 헌법안 비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두 가지 길
4. 소결: 역사와 정치의 역설?‘정의’와 ‘자유’에 관한 성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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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의 이해 = Understanding the American constitution 2014 / 안경환 저 ; 영미헌법연구회, 강건우, 고일광, 김도균, 김영진, 김장한, 김재원, 김종철, 박종현, 이동민, 이상경, 이연갑, 이우영, 이화, 조국, 최정인, 한상훈 해제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