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도서

  • 역동적 자유 : 민주주의 헌법의 해석 방법

    발행연도 - 2016 / 지음: 스티븐 브라이어 ; 옮김: 이국운, 장철준 / 사회평론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68180
    • ISBN 9791185617657
    • 형태 219 p. 22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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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현직 미 연방대법관 스티브 브라이어의 헌법 해석론. 저자는 최고법원의 판사는 헌법의 문언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에 해석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방헌법의 해석에 관해 자신이 취해 온 접근 방식을 헌법이론의 차원에까지 발전시켜 논증하고 있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감사의 말
옮긴이 서문

서론

헌법 해석의 테마: 역동적 자유
개념과 정의
헌법 해석의 전통
헌법의 역사

적용
표현
연방주의
프라이버시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
제정법 해석
행정법
요약

주요 반론

에필로그

주석
옮긴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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