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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발행연도 - 2013 / 이창수 지음 / 경인문화사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29410
- ISBN 9788949909578
- 형태 xviii, 312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국제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 > 외교정책/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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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대출상태	반납예정일	청구기호	등록번호	자료예약	상호대차	책마중	정보출력

발간사
서문
요약
약어목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 내용 및 방법

제2장 교토 메카니즘과 배출권거래제
제1절 교토의정서와 교토 메카니즘
제2절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1.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필요성
2. 배출권거래제의 유형
제3절 탄소시장의 구조 및 동향
제4절 소결

제3장 포스트 교토체제하 연계의 이론적 근거 및 새로운 설계기준
제1절 포스트 교토체제의 의의 및 협상동향
제2절 연계의 의의 및 형태
제3절 연계의 이론적 배경
1. 연계의 필요성
2. 연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제4절 포스트 교토체제하 연계의 중요성 및 의미
제5절 연계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설계기준
1. 연계 설계기준 도출을 위한 기본방향
2. 배출권거래제의 연계를 위한 설계기준
3. 법정 연계요건 분석
4. 성공적 연계요건 분석
5.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 운영으로부터 도출되는 설계기준
6. 포스트 교토체제하 연계를 위한 새로운 설계기준
제6절 소결

제4장 각국의 배출권거래제 실시 및 연계동향
제1절 현존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각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
1. 개요
2. 국가별 현황
제2절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연계동향
1. EU와 오세아니아의 연계
2. EU와 미국의 연계
3. 아시아권의 연계
제3절 소결

제5장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연계를 위한 기초요건 :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법체제 구축
1. MRV의 법적 의미 및 중요성
2. 주요국의 MRV 법제도
3. 포스트 교토체제하 연계를 위한 MRV 법체제 구축
4. 한국에서의 쟁점 및 시사점
5. 소결
제3절 연계를 위한 일반요건
1. 연계를 위한 일치요건의 조화
2.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비일치 요건의 조화
3. 소결
제4절 연계를 위한 특수요건
1. 기본방향
2. 연계와 경쟁력의 조화
3. 거래제와 탄소세의 연계
4. 분배문제에 대한 고려 및 단계적 연계추진
5. 국제지원 메카니즘 구축
6. 소결

제6장 결론

주요 용어해설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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