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장| 프랑스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
제1절 | 프랑스에서의 지방분권의 의의
1. 분권과 지방분권
1) 집권과 분권
2) 분권과 분산
3)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2. 지방분권의 구성요소
1) 법인격
2) 고유한 사무
3) 중앙(정부)의 통제
3. 분권의 한계
1) 계서적 통제
2) 후견적 감독
제2절 | 프랑스 지방분권의 진행 과정
1. 지방분권의 여명
1) 준비기
2) 점진적인 지방분권화-분권화를 위한 열망
2. 지방분권의 전개
1) 지방분권 제1막-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 간의 권한배분
2) 지방분권 제2막-지방분권의 격상

|제2장| 보충성원칙과 권한배분
제1절 | 보충성원칙의 의의
1. 보충성에 대한 개념
1) 어원상의 접근
2) 인간공동체의 조직 구성과 보충성
2. 보충성원칙의 등장
1) 연혁
2) 보충성과 통일성
제2절 | 법률상 권한배분 방식에서 국가조직에 관한 헌법적 가치로
1. 권한배분의 교정원칙
1) 권한배분에 관한 두 방식의 병존
2) 보충성원칙의 채택
2. 프랑스 헌법 제72조 제2항에 나타난 보충성원칙
1) ‘권한의 실행 과정’의 의미
2) 고려할 목표
제3절 | 권한배분의 기준과 실제 모습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에 관한 전통적 원칙
1) 전문성원칙
2) 일반권한조항 방식
2.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배분의 실제
1) 1980년대 지방분권법 이후의 현실화된 권한이양
2) 2004년 8월 13일 법률 이후의 권한배분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의 헌법적 보장
제1절 |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위한 기반의 보장
1. 지방의회와 자유로운 행정
2. 헌법적 보장을 위한 권한과 최소한의 수단
3. 실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4. 주민투표와 자유로운 행정
5. 강화된 재정자치
제2절 | 지방자치단체의 대외활동과 자치경찰
1. 분권화된 국제협력
1) 원칙에 관한 논의
2) 분권화된 협력의 모습
3) 지방자치단체와 유럽연합
2. 지방(자치)경찰
1) 지방경찰의 담당자
2) 지방경찰권한의 행사
제3절 | 자유로운 행정을 위한 재정자치
1. 지방재정 운영에서의 지방분권원칙
1) 프랑스 지방재정의 현황
2) 분야별 권한배분 원칙과 통합교부금
3) 권한의 이전에 수반되는 재원이전
4) 세원의 이전에 따른 보상
5) 자주성이 보장되는 지방교부금의 변화
2. 지방재정조정 제도
1)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조정: 교부금
2)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형평화

|제4장| 지방분권과 법치주의 -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적법성 통제
제1절 |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위한 월권소송
1. 월권소송의 특징
1) 행위에 대한 소송
2) 공익소송
3) 공서적 특성
2. 프레페 제소와 병존하는 월권소송
1) 소의 이익
2) 월권소송의 대상
3) 제소기간
4) 프레페의 제소
3. 프레페 제소의 절차
1) 프레페 제소
2) 신청에 의한 데페레
제2절 | 자유로운 행정과 긴급가처분
1. 꼬뮌 브넬(Venelle) 판결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이 갖는 의미-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에 대한 해석
2. 기본권 보장 긴급가처분
1) 기본적 자유의 침해
2) 중대하고 명시적으로 위법한 침해
3) 행정청의 권한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침해의 긴급성

|제5장| 지방의 역량강화와 지방행정제도 개혁
제1절 | 지역개발과 계획계약
1. 지방의 혁신과 발전
1) 지역혁신 정책과 지방의 경쟁력
2)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2.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
1) 국가주도형 지역혁신 모델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2)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본 계획계약
제2절 | 진행 중인 지방행정 개혁과 지방분권의 전망
1. 지방자치단체 개혁을 위한 법률
1) 2009년 발라뒤르 보고서
2) 관련 당사자의 반응
2. 지방행정조직의 근본적 개혁
1) 지방자치단체 수의 감소와 규모의 광역화
2) 지방행정계층에 대한 변화
3) 특별한 지위를 가진 ‘광역파리시(Grand Paris)'
3. 지방민주주의와 효율성
1) 지방행정계층의 단순화와 민주성의 강화
2) 좀 더 분명한 중앙과 지방, 지방 간의 권한배분과 지방재정의 정비
4. 지방에서의 국가행정의 개혁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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