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내내 이슈 한가운데 서 있던 정부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이 기관은 그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을까. 2008년 탄생부터 종편 재승인을 앞둔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6년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기록한 논픽션이 나왔다.
추천사 방송통신위원회 5년을 보는 기자의 눈 / 노준형 이명박 정부 5년의 미디어 실록 / 정윤식
프롤로그 - 신성의 미디어를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놓자
1부 사유화·개인화되는 방송 01. 지상파 방송이 끊기는 시대 사상 초유, 하지만 예견된 방송 중단 시청자는 없고, 자본논리가 지배하다 방송시장에 규제기관 명이 불통 02. 재송신 분쟁이 남긴 것 선택 못한 1기 방통위, 피해가는 2기 방통위 공영방송을 다시 생각하다 지상파 주파수 공짜 사용이 갖는 의미 03. 위기의 공영방송 안일한 KBS, 예견된 수신료 인상 실패 KBS 구조조정-지배구조 개선 모두 필요하다 시한폭탄 안고 출발한 민영 미디어렙 시대
2부 뉴미디어? IPTV 그 이후가 없다 04. 혼란스러운 뉴미디어 시대 개막 접시 없는 위성방송, 정책이 진화를 막는다 지상파도 모자라 이번엔 스마트TV 중단? 망중립성과 ‘C-P-N-D’주도권 다툼 05. 뉴미디어? IPTV 이후가 없었다 IPTV, 대기업 방송진출 벽은 낮췄으나 통신 3사 프레임에 갇힌 IPTV 기대 이상 선전한 IPTV, 이후가 없었다 06. 개인화된 방송과 공적 역할의 함수 허가받는 IPTV vs 앱 하나면 끝! 모바일 IPTV 폼 잡는 방송은 가라, 쉬운 방송이 떴다 방송법 사각지대 팟캐스트, 사회적 책임 어디까지
3부 종편 프레임에 갇힌 5년 07. 누구를 위한 종편보도PP였나 국회 직권상정으로 만들어진 종편시대 종편 승인의 함정 국고지원 받으며 민간 언론과 경쟁하는 보도채널 08. 종편법은 되고 CJ법은 안 되는 사회 글로벌미디어그룹 육성 위해 종편을 선정했다?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진짜 이유 재송신도 보장받고 콘텐츠료도 달라는 종편 09. 종편, 다시 출발점에 서다 캐비닛에 처박힌 승인 사업계획서를 꺼내 보니 종편 재승인, 뒤틀린 방송정책 바로잡는 기회 종편PP 정책, 중소PP 정책의 거울이다
4부 통신정책이 실종되다 10. 아이폰 폭격에 흔들린 대한민국 미디어에 치이고 융합에 쫓기고 연간 투자 얼마, 몇배 빠른 초고속만 되풀이 위피 폐지가 남긴 것 아이폰은 무엇이었나 11. 3강 위한 ‘유효경쟁정책’ 포기 선언, 실제는 ‘접속료 차등정책’ 그대로 ‘제4 이통사 선정’이라는 정책목표와 현실적 쟁점 ‘와이브로’는 실패일까-국내 기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12. 정치도구화된 통신비 20%가 뭐길래, 팩트는 필요없다 무조건 내려라 통신비는 죄악세인가 - 가계통신비의 실체 법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보조금을 규제?
5부 방송통신 컨트롤타워의 패러독스 13. 방통위는 합의제가 아니다 2007년 선거, ‘방통위’ 운명을 바꾸다 방통위는 합의제가 아니다 상임위원,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나 14. FCC 모델을 진짜 벤치마킹하지 못한 이유 간판만 FCC였던 방통위 KBS 사장, 꼭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나 사라질지언정 중장기 로드맵은 필요했다 15. 스마트폰 경제학 - 문제는 콘텐츠 시장과 규제의 괴리 더 이상 외면 안 된다 21세기 ‘테스트베드 국가’로 그칠 것인가 스마트 경제학과 콘텐츠
에필로그 3기 방통위와 미래부는 공동운명체다
부록 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안건 부록 2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부록 3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통상임위 속기록 부록 4 방송 지표 부록 5 통신 지표
참고문헌
멀티미디어 시대 방송과 뉴스2000 / 김문환 지음 / 다인미디어
웹 캐스팅2000 / 페기 마일즈 지음 ; 손인석 옮김 / 대청
미디어융합과 방송의 미래 = Media convergence and the future of broadcasting2012 / 김광호 ; 안동수 ; 은혜정 ; 안종배 ; 김상철 ; 최성진 ; 박성규 ; 곽천섭 ; 이종수 ; 방현철 ; 조영준 ; 김준호 ; 박선규 ; 이동준 ; 이창형 ; 박창묵 ; 송준호 ; 박종원 ; 이재명 ; 신진규 ; 윤성옥 ; 이상술 지음 / 진한엠앤비(Jinhan M&B)
방송미디어 경제학2003 / 스가야 미노루 ; 나카무라 기요시 공편 ; 송진명 역 / 커뮤니케이션북스
문화적 예외와 방송시장 개방2004 / 심석태 지음 / 나남풀판
방송은 국민의 것이다 ; 바른 보도, 그른 보도2002 / 우석호 글 / 민서출판
Inside Windows Media : 인터넷 방송을 위한 스트리밍 기법의 모든2000 / Think. Tec 번역 / 컴앤북스
방통강국을 다시 상상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2000일의 현장 기록2013 / 신혜선 지음 / 메디치미디어
시민사회와 방송개혁 :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민주적 방송 제도를 위하여2006 / 정용준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2000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엮음 / 한울아카데미
동아시아의 방송과 문화1998 / 김광옥 지음 / 경인문화사
방송법 50년 略史 : 방송법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그 의미2014 / 著: 신창섭 / 생각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