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제1장 서론

제2장 구조조정 정책과 노동법
제1절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과 노동법의 쇠퇴
I. 고용 유연화 정책의 전개와 법원의 동조
II. 고용 유연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법원의 협력
제2절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성찰과 노동법의 회생
I. 비정규 근로의 확대와 사회적 양극화의 지속
II. 노동법 규범력의 부분적 회복
제3절 결론

제3장 비정규 근로와 노동법
제1절 기간제 근로계약과 고용 보호 법제
I. 기간제 근로계약의 의의
II. 기간제 고용 관련 판례 법리의 변화
III. 기간제 고용 보호 법제의 성립
IV. 기간제 고용 보호 법제의 새로운 쟁점
제2절 간접고용 관계에서 노동법 규범력의 확대
I. 문제의 소재
II. 간접고용 관계에서 노동법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
III. 간접고용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의 인정 기준
IV. 소결
제3절 결론

제4장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
제1절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I. 문제의 소재
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규율 필요성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법리
IV.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의 논의
V.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법과 입법의 과제
제2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지원 방안
I. 문제의 소재
II.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감면 정책
III.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관련 입법안
IV. 현행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검토
V. 소결
제3절 고용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
I. 문제의 소재
II. 고용보험과 복지국가, 근로의 권리
III. 구체적인 입법 내용
IV. 소결
제4절 결론

제5장 파업과 단결 금지 법리
제1절 단결 금지 법리의 정립
I. 문제의 소재
II. 한국에서 파업권 행사의 실태 및 그 평가
III. 1990년대 단결 금지 법리의 형성: 파업의 범죄화
IV. 2000년대 단결 금지 법리의 심화: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파업의 불법화
V. 소결
제2절 단결 금지 법리의 부분적 해체
I.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뜻밖의 출현
II. 전원합의체 판결이 폐기한 것과 새로 제시한 것
III. 소결
제3절 전원합의체 판결의 한계와 입법적 과제

제6장 통상임금과 노동법
제1절 임금 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I. 소득과 임금
II. 근로시간과 임금
III. 고용과 임금
IV. 불안정 노동과 임금
제2절 통상임금 법리의 형성
I. 문제의 소재
II. 통상임금의 의의와 개념 징표
III. 임금일체설이 통상임금 법리에 미친 영향
IV. 통상임금과 상여금
V. 통상임금과 행정예규
VI. 통상임금과 노사 합의
제3절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한계
I. 문제의 소재
II. 전원합의체 판결의 개요
III.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IV. 소결
제4절 통상임금 입법론의 검토
I. 문제의 소재
II. 통상임금 입법론의 내용과 경과
III. 통상임금 입법론에 대한 일반적 검토
IV. 통상임금 입법과 관련된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
V. 소결
제5절 결론

제7장 노동법의 위기와 회생, 그리고 과제
제1절 노동법의 위기와 회생
I. 노동법의 위기
II. 노동법의 회생
제2절 노동법의 과제
I. 노동법 체계의 완성과 이행력의 제고
II. 노동법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III. 사업 개념에 대한 재검토
제3절 법률가의 과업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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