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도서

  • 민사소송법입문 : 역사, 사례와 함께

    발행연도 - 2016 / 지음: 이시윤 / 박영사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96521
    • ISBN 9791130329109
    • 형태 xv, 448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사법제도 및 소송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소송법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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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대출상태 반납예정일 청구기호 등록번호 자료예약 상호대차 책마중 정보출력
'총론', '소송의 주체', '제1심의 소송절차', '소송의 종료', '병합소송', '상소심절차', '재심절차', '간이소송절차' 등 총 8편으로 구성되었다.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과제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信義則
Ⅰ. 민사소송의 이상-실천철학
Ⅱ. 신의칙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원의 종류와 구성
Ⅰ. 우리나라의 재판기관과 민사법원
Ⅱ. 법관
Ⅲ.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법관에 의한 재판
Ⅰ. 법관의 제척-법에 의한 배제
Ⅱ. 법관의 기피-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배제
Ⅲ. 회피
제4절 법원의 관할
Ⅰ. 의의
Ⅱ. 종류
Ⅲ. 사물관할
Ⅳ. 토지관할(=재판적)
Ⅴ. 관할 위반의 효과-소송의 이송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1절 총설
Ⅰ. 당사자의 의의
Ⅱ. 대립당사자주의
Ⅲ. 당사자권
제2절 당사자의 확정
Ⅰ. 의의
Ⅱ. 성명모용소송(소위 차명소송)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1관 당사자능력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제2관 당사자적격
Ⅰ. 개념
Ⅱ.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제3관 소송능력
제4관 변론능력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1관 총설
Ⅰ. 대리인의 의의
Ⅱ. 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제2관 법정대리인
Ⅰ. 종류
Ⅱ. 대리권의 소멸
Ⅲ. 법인/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자
제3관 소송대리인
Ⅰ. 개념과 종류
Ⅱ. 소송대리권의 범위(제90조)
제4관 무권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1관 총설
Ⅰ. 승소에 이르는 4가지 요건
Ⅱ. 소송요건의 의의
Ⅲ. 소송요건의종류와 조사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제3절 소송물-소송의 객체
제4절 소의 제기
제5절 소제기 후의 조치
제6절 소제기의 효과
제2장 변론
제1절 변론의 의의
제2절 변론에 관한 제 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
제4절 변론의 내용
Ⅰ.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Ⅱ. 소송행위 일반
Ⅲ. 소송행위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질
제5절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결석-변론기일출석주의
Ⅰ. 양 쪽 당사자의 결석
Ⅱ. 한 쪽 당사자의 결석
제6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Ⅰ. 증거의 필요성
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과 기본인권
Ⅲ. 증거의 종류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Ⅰ. 요증사실(要證事實)-증거를 댈 필요있는 사실
Ⅱ. 불요증사실-증거를 댈 필요가 없는 사실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Ⅰ. 증거조사의 개시
Ⅱ. 증거조사의 실시
제4절 자유심증주의
제5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Ⅰ. 재판일반
Ⅱ. 판결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Ⅰ. 의의
Ⅱ. 공동소송의 종류
Ⅲ.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제2절 선정당사자
제3절 집단소송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5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 상소심절차
상소심절차

제7편 재심절차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1. 소액사건심판절차
2.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

[부록] 한국의 법조삼성(法曹三聖)
[부록] 서식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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