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대안과 정책 수립을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 정책의 과잉’과 ‘북한 인권 개선의 빈곤’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핀다.
들어가는 말
제1장 국제 인권 제도의 현황과 추세 1. 인권의 원리와 국가의 책임 (1) 인권의 원리 (2) 국가의 책임 2. 국제 인권 제도의 발전 과정 (1) 국제인권법의 발전 (2) 인권 기구의 발전 (3) 유엔 안팎의 인권 정책 3. 인권의 발전 - 이중적 상호 연관성 (1) 인권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 (2) 인권과 다른 보편적 가치들 간의 연관성
제2장 기존의 북한 인권 논의 비판 1. 북한 인권 논의 동향 (1) 국내 동향 - 백가쟁명(百家爭鳴) (2) 해외 동향 - 각개약진(各個躍進) 2.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쟁점 (1) 인권관의 대립 (2) 북한의 인권 실태 (3) 북한 인권 문제의 원인 (4) 탈북자 인권 문제 (5) 북한 인권의 개선 방향 3. 기존의 논의들에 대한 비판 (1) 기존 논의의 성과 (2) 선택주의 비판 (3) 근본주의 비판 (4) 상대주의 비판 (5) 도구주의 비판 (6) 차별주의 비판 4. 소결
제3장 코리아 인권의 필요성과 방향 1. 남북한 인권 비교 (1) 남한의 인권 실태와 정책 평가 (2) 북한의 인권 실태와 정책 평가 2. 코리아 인권의 필요성 (1) 체제 경쟁의 소멸 (2) 대립적 인권간의 수렴 (3) 소모적인 인권 논쟁 지양 (4) 지역 인권 협력의 발판 (5) 인도적 문제 해결 3. 코리아 인권의 방향 (1) 시민사회 내의 관련 논의 (2) 코리아 인권의 방향 (3) 남북한 인권 협력
맺는 말 - 코리아 인권의 의의와 과제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왜 분노하지 않는가 : 2048, 공존을 위한 21세기 인권운동2011 / 존 커크 보이드 지음 ; 최선영 옮김 / 중앙북스
아임 스틸 히어 : 나는 지금도 여기에 있다 2025 / 지음: 오스틴 채닝 브라운 ; 옮김: 황가한 / 바람이불어오는곳
생존권 혁명 : 우린 어떤 세상에서 살고싶은가2012 / 올리비에 브장스노, 프랑수아 사바도 지음 ; 이세진 옮김 / 푸른숲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 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에 대하여2019 / 지음: 시몬 비젠탈 ; 옮김: 박중서 / 뜨인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