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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발행연도 - 2011 / 김미곤 지음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70222
- ISBN 9788979868883
- 형태 216 p. 24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사회복지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운동/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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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머리에

1장 서론

2장 모형 개발과 검증 과제
제1절 _ 공공부조제도의 목표와 한계
1. 공공부조제도의 목표
1)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
2)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3) 근로유인(work incentive)
2. 공공부조제도의 목표 간 상충
1) 사회적 적절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상충
2) 경제적 효율성과 근로유인의 상충
3) 근로유인과 사회적 적절성의 상충
4) 종합: 목표들 간의 상충
3. 공공부조제도 시행상의 한계
1)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2) 공공부조제도의 한계
제2절 _ 근로장려세제에 의한 공공부조 보완
1.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2. 공공부조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단순 결합
3. 단순 결합의 한계
제3절 _ 노동장려형 공공부조제도 설계
1.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
2. 노동장려형 공공부조 급여 방식 설계
3. 근로장려세제의 재설계
4. 노동장려형 공공부조제도 형태
제4절 _ 기존제도와 노동장려형 공공부조제도 비교
1.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이론적 비교
2. 근로유인에 대한 이론적 비교
3. 사회적 적절성에 대한 이론적 비교
4. 이론적 비교에 대한 종합
제5절 _ 검증 과제

3장 연구방법
제1절 _ 연구 분석틀
제2절 _ 분석 방법
1. 사회적 적절성 지표와 분석 방법
1) 빈곤지표
2) 분배지표
3) 분석 방법
2. 근로유인 지표와 분석 방법
1) 노동공급 분석 모형
2) 노동공급함수 추정 시 고려사항
3) 분석 방법 및 절차
제3절 _ 분석 자료 및 측정 단위
1. 분석 자료
2. 빈곤선의 설정 및 활용
3. 측정의 단위
1) 경제적 측정 단위
2) 시간적 측정 단위
3) 인구학적 측정 단위 및 가중치
4. 주요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제4절 _ 분석을 위한 가상모형
1. 가상모형 설정의 기본가정
1) 소요예산 및 수급 대상 등 통제
2) 기준시점
3) 분석 대상 가구
2. 비교모형
1) ‘비교모형’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체계
2) ‘비교모형’의 근로소득 수준별 급여 및 소요예산
3. 노동장려형 공공부조 모형
1) ‘노동장려형 공공부조 모형’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체계
2) ‘노동장려형 공공부조 모형’의 소득수준별 급여 및 가처분소득

4장 분석 결과
제1절 _ 표본의 특성 및 기본가정에 대한 검정
1. 표본 및 변수의 일반적 특성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2) 변수의 특성
2. 기본가정에 대한 검정
1) 소요예산 비교 결과
2) 통계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검정 및 조치
제2절 _ 사회적 적절성 분석 결과
1. 빈곤지표 분석 결과
2. 분배지표 분석 결과
제3절 _ 근로유인 분석 결과
1. 노동시장참가 요인 분석 결과
2. 임금함수 분석 결과
3. 노동공급함수 분석 결과
4. 노동시간 추정 결과

5장 결론
제1절 _ 연구결과 요약
제2절 _ 함의 및 한계
1. 연구의 함의
1) 정책적 함의
2) 이론적 함의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