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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산재 손해배상 실무 : 이론·사례중심. 제1권, 산재처리·치료·재활지원
발행연도 - 2010 / 김태수 편저 / 진원사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85562
- ISBN 9788963460864
- 형태 705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노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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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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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대출상태	반납예정일	청구기호	등록번호	자료예약	상호대차	책마중	정보출력

제1장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제1절 산재보험제도의 개요
1. 산업재해 보험제도 성립과정
2. 산재보험의 지위와 기능
3. 각국의 산재보험제도
제2절 우리나라의 산재보상제도
1. 산재보험제도의 성립
2. 산재보험제도의 발전
3. 산재보험관계
제3절 산재보험의 인적 보호범위
1. 인적 보호대상의 판단
2. 근자의 보호범위 확대
3. 인적 보호대상 확대

제2장 업무상 재해
제1절 업무상 재해의 개관
1. 업무상 재해의 개념
2.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3. 업무상 재해의 입법체계
제2절 업무상 사고의 유형별 인정기준
1. 업무수행 중 사고
2.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제3절 업무상 질병의 구분과 인정기준
1. 업무상 질병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업무상 질병 인정형태
제4절 업무상 재해의 입증과 인정 예외
1. 입증과 반증
2.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3. 업무상 재해 면책과 예외

제3장 산재환자 의료보장
제1절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체계
1. 의료보장체계와 산재보험
2. 산재보험 의료서비스 제공기관
3. 산재용양과 의사
제2절 요양급여의 범위
1. 요양급여 비용체계
2. 진찰ㆍ검사
3. 약제ㆍ진료재료ㆍ의지 기타 보철구
4.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5. 입 원
6. 간병ㆍ이송ㆍ국외요양비
7. 지급하지 않는 요양급여(비급여)
제3절 요양관리서비스
1. 요양서비스의 내용
2. 최초요양ㆍ진료계획ㆍ추가 상병ㆍ재요양
3. 전원ㆍ진찰요구ㆍ치료종결
4. 진폐증에 대한 용양
제4절 의료비용ㆍ의료관리ㆍ평가
1. 의료기관의 진료비
2. 진료비가 아닌 요양비
3.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 관리
4. 의료기관의 평가

제4장 산재장해인의 재활
제1절 장해인의 재활
1. 장해인에 대한 재활
2. 산재장해인의 재활
제2절 산재장해인에 대한 의료재활
1. 의료재활 개관
2. 휴우증상진료제도
제3절 산재장해인의 직업재활
1. 직업재활지원체계
2.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지원
제4절 산재장해인의 사회재활
1. 공단이 운영하는 사회재활
2. 산재근로자 가족복지 지원사업
3.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책

부 록
￭ 부록 1 산재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납부
1. 가입대상 및 기준
2. 보험관계 유지와 보험료 납부
￭ 부록 2 산재처리 신청 시 구비서류
￭ 부록 3 요양재활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