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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도서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의 법리와 실제
발행연도 - 2014 / 이승욱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41587
- ISBN 9791185909080
- 형태 454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기타 제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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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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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최초의 연구서이다. 1935년부터 2014년까지 형성된 미국의 판례 법리와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 개선책까지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머리말
들어가면서

제1장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의 내용과 운용

1_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절차
1. 배타적 교섭대표 선출절차
2. 대표선거의 신청 개시
3. 선거절차의 구체적 과정

2_ 교섭단위의 결정
1. 전체적인 개요
2. 교섭단위 결정의 원칙
3. 교섭단위의 유형
4. 근로자 범주에 따른 교섭단위의 유형
5. 산업별 교섭단위의 유형
6. 교섭단위 명확화

3_ 교섭대표권의 기간
1. 1년 인준년 법리
2. 노동력이 변동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
3. 협약장벽 법리
4. 정리

4_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2. 공정대표의무의 주체와 절차
3.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4.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제2장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부당노동행위제도

1_ 미국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관

2_ 복수 노동조합 간 차별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1. 단결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행위
2. 노동조합에 의한 제한 또는 억압으로부터의 보호
3. 사용자의 지배 또는 원조
4. 조합원자격에 기한 차별
5.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 차별
6. 단결권 침해에 대한 구제

3_ 복수노조 하에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1.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개관
2. 노동단체의 정의
3. 사용자에 의한 지배
4. 사용자에 의한 개입
5. 불법적인 지원과 합법적인 협조의 구별
6. 사용자의 지배, 원조 또는 지원 대상인 노동조합
7. 구제

제3장 NLRB의 구조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

1_ NLRB의 구조와 관할
1. 설치 경위와 제도 변화
2. 본위원회
3. 사무총장
4. 행정심판관
5. NLRB 관할 사건의 유형

2_ NLRB의 구제절차
1. 교섭대표 선출절차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4. NLRB에 의한 명령과 구제
5. NLRB 명령에 대한 사법심사와 이행강제

제4장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1_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의 특징과 한계
1.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의 특징
2.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에서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특징
3.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의 한계

2_ 우리나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내용과 미국 제도의 시사점
1. 우리나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개요와 특징
2.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제도의 시사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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