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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미국 형사사법의 위기
발행연도 - 2015 / 윌리엄 스턴츠 지음 ; 김현균 옮김 / W미디어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50960
- ISBN 9788991761803
- 형태 615 p. 24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형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기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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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 문제에서 미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교도소는 수형자로 넘쳐나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수형자들 중에 흑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실제로 미국 성인 인구 10만 명당 교도소에 구금된 수형자는 75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감사의 말
머리말 너무 많은 법의 지배

제1부 죄와 벌
제1장 두 번의 대이민
1. 두 가지 형태의 범죄 증가
2. 반발
3. 몇 가지 설명
4. 성공과 실패
제2장 “늑대의 귀를 잡다”
1. 제퍼슨의 예견
2. 숫자
3. 정의
4. 자기 보호

제2부 과거
제3장 이념과 제도
1. 설계 의도
2. 시대적인 제약을 받는 체계
3. 실체법과 절차법
4. 저절로 움직이는 장치
제4장 수정헌법 제14조의 약속 위반
1. 남부 재건의 시작
2. 남부 재건의 실패
3. 평등보호의 다른 경로
4. “특권”의 부재와 공허한 적법절차
제5장 금권정치시대의 형사사법
1. 미국 북부 도시들
2. 미국 남부
3. 미국 서부
제6장 문화전쟁과 그 여파
1. 지방주의와 국가주의
2. “쌍둥이 잔재”
3. 복권
4. 돈벌이와 쾌락을 위한 성관계
5. 불법 마약
6. 금주법
7. 금주법 폐지 이후
8. 지형
제7장 헌법의 융성: 가지 않은 세 갈래 길
1. 연방절차
2. 연방 헌법과 남부 흑인차별
3. 가지 않은 세 갈래 길
제8장 얼 워렌의 실책
1. 연방대법원이 택한 길
2. 워렌의 실책
3. 반동의 정치
제9장 범죄의 증가와 감소, 형사처벌의 감소와 증가
1. 불안정성
2. 처벌의 쓰나미
3. 마약, 그리고 폭력
4. 대규모 범죄 감소

제3부 미래
제10장 고장난 체계 수리하기
1. 버틀러의 주장
2. 경찰 활동과 처벌
3. 기소
4. 연방주의

맺는말 늑대 길들이기
주석
옮긴이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