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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발행연도 - 2015 / 지음: 신기남 / 나무와숲-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56979
- ISBN 9788993632484
- 형태 255 p. 22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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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저자는 정치세력 위주의 '권력 개헌'이 아닌, 국민 기본권 중심의 '민생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권을 중심으로 현재의 조항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조목조목 밝힌 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구체적인 헌법 개정 시안까지 내놓고 있다.
책을 내면서
감수의 글 / 임지봉
1장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_ 헌법 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개헌
낡은 헌법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권력 개헌’ 아닌 ‘민생 개헌’이다
■ 우리나라 역대 개헌 과정과 주요 내용
2장 헌법, 이렇게 바꾸자 _ 헌법 개정을 위한 제안
전문
5·18민중항쟁 정신 문구 삽입
총강
영토 조항 수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장
평등권(차별금지) 대폭 확대
양성평등 조항 신설
경제적 특수계급 부인
장애인 평등권 조항 신설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사상의 자유 명시
언론·출판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로
평화적 집회의 보장
정보기본권 신설
배심재판의 근거 마련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금지
형사피의자 무죄 추정 원칙
군인·경찰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폐지
근로의 의무 삭제
남녀의 고용조건 평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장애인 복지 향상 조항 신설
아동인권 조항 신설
환경권 정비
저출산 해소를 위한 모성 보호의 강화
기본권 제한 사유의 축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군 복무자 기본권 신장
법원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조항 신설
경제
토지공개념 도입
■ 표현의 위기, 사상의 위기
3장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으로 _ 개헌 성공 전략
개헌의 시기
기본권 중심 개헌의 단계적 이슈화
후세를 위한 전범으로 개헌 기록 남기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아이슬란드 및 남아공식 ‘개헌 포럼’ 구성
■ 최악의 모델, 북한 헌법
부록- 대한민국 헌법과 해외 선진 헌법
대한민국 헌법
독일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참고문헌
감수의 글 / 임지봉
1장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_ 헌법 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개헌
낡은 헌법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권력 개헌’ 아닌 ‘민생 개헌’이다
■ 우리나라 역대 개헌 과정과 주요 내용
2장 헌법, 이렇게 바꾸자 _ 헌법 개정을 위한 제안
전문
5·18민중항쟁 정신 문구 삽입
총강
영토 조항 수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장
평등권(차별금지) 대폭 확대
양성평등 조항 신설
경제적 특수계급 부인
장애인 평등권 조항 신설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사상의 자유 명시
언론·출판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로
평화적 집회의 보장
정보기본권 신설
배심재판의 근거 마련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금지
형사피의자 무죄 추정 원칙
군인·경찰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폐지
근로의 의무 삭제
남녀의 고용조건 평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장애인 복지 향상 조항 신설
아동인권 조항 신설
환경권 정비
저출산 해소를 위한 모성 보호의 강화
기본권 제한 사유의 축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군 복무자 기본권 신장
법원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조항 신설
경제
토지공개념 도입
■ 표현의 위기, 사상의 위기
3장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으로 _ 개헌 성공 전략
개헌의 시기
기본권 중심 개헌의 단계적 이슈화
후세를 위한 전범으로 개헌 기록 남기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아이슬란드 및 남아공식 ‘개헌 포럼’ 구성
■ 최악의 모델, 북한 헌법
부록- 대한민국 헌법과 해외 선진 헌법
대한민국 헌법
독일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참고문헌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 우리 헌법에 담긴 정의와 공정의 문법
2020 / 지음: 김도균 / 아카넷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There is no law made for you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2012 / 박영규, 류여해 지음 / 꿈결
(딸에게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
2021 / 지음: 이득진 / GIST Press:
통일법의 이해
2014 / 지음: 이효원 / 박영사
헌법 사용 설명서 : 공화국 시민, 헌법으로 무장하라
2012 / 조유진 지음 / 이학사
韓國憲法史와 生命權 認識
2005 / 黃致連 著 / 한국학술정보
헌법개정 : 개헌의 이론과 현실
2017 / 지음: 김해원 / 한티재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2015 / 지음: 신기남 / 나무와숲
차이, 차별, 처벌 : 혐오와 불평등에 맞서는 법
2021 / 지음: 이민규 / RHK(알에이치코리아)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2004 / 임지봉 저 / 철학과현실사
형법론과 공직선거법
2012 / 박이석 편저 / 祥元社
인도 헌법의 형성사 = Formation history of india's constitution
2014 / 강경선 지음 / 에피스테메
유럽헌법연구. 1
2006 / 박인수 외 7인 / 영남대학교 출판부
자유, 질서 그리고 정의 : 미국 헌정의 원리
1991 / 제임스 매클렐런 지음 ; 변정일 옮김 / 범양사출판부
行政法. 1-2
2009 / 金南辰 ; 金連泰 共著 / 法文社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 2026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