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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도서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 : 우리 사회의 정의를 되찾는 리걸 마인드
발행연도 - 2010 / 김기섭 지음 / 시간여행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44539
- ISBN 9788996486633
- 형태 288 p. 22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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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섭 변호사가 털어놓는 한국 사회와 법 현실의 진실. 전관예우, 검사 스폰서 문제 등 사법개혁의 본질과 간통죄,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 책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리걸 마인드를 되찾기 위해 국민적 합의와 현실에 바탕을 둔, 법의 끊임없는 변화를 첫 번째 과제로 꼽고 있다.

시작하는 글│원칙과 법이 지켜지는 사회를 기다리며

1장 한국과 미국의 '살아 있는 법' 이야기
한국의 법 현실을 진단한다
한미 간의 법 현실 차이에서 교훈을 배운다
영미법 환경에서 배워야 할 것들
■ 조선의 전근대적 법체계

2장 사법개혁을 생각하다
전관예우라는 민감한 문제
변호사의 눈으로 바라본 검찰 스폰서 사건
진보와 보수의 갈등
차별과 역차별의 교훈
무죄추정의 원칙
법관 인사 문제의 개혁
여전히 남은 과제들

3장 변호사 시선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보다
성범죄와 간통죄에 대하여
매춘에 대하여
사형제도에 대하여
낙태 문제에 대하여

4장 나 자신을 변호하다
판사의 길을 접다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선의가 부담으로 돌아온 김근태 사건

5장 우리 사회와 권력의 그늘
권력의 그림자들
권력 이면의 어두운 세력들
우리 법조계가 반드시 고쳐야 할 세 가지

6장 국세 심판원, 9년간의 보람과 긍지
조세개혁에 대한 도전과 열정
조세의 기본 정신과 역사
■ 조선 초기의 조세제도와 세종의 조세정책

7장 조세와 관련한 주요 사건과 쟁점
조세 문제는 결국 사람 문제다
IMF 백서조차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

8장 법학교육에 대한 단상
법학교육을 생각하다
로스쿨을 생각하다

9장 법률시장 개방, 실보다 득이 크다
법률시장 개방을 직시하라

부록 | 한국 변호사들을 위한 변명
국세심판원 혁신,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률시장 개방과 한국 법조의 대외지향성
칼과 방패, 모순의 역설을 깨자
변호사업계의 현상타파 주장에 대한 반론反論

글을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