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도서

  •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 = Ocean :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a

    발행연도 - 2011 / 한국해로연구회 편 / 오름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65600
    • ISBN 9788977783553
    • 형태 395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국제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 > 정책/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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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대출상태 반납예정일 청구기호 등록번호 자료예약 상호대차 책마중 정보출력
한국해로연구회의 출범 30주년을 기념하여 해양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주요 해양문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국제해양질서의 진화와 국가의 해양전략의 모색 등 거시적 주제로부터 해양안보, 해상안전, 해양환경과 관할권 등 해양과 관련한 거의 모든 쟁점과 이슈에 대한 미시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책머리에

서장 한국해로연구의 현황과 의의 / 백진현
Ⅰ. 해양과 국제관계
Ⅱ. 해양의 국제법
Ⅲ. 한국해로연구회의 연구방향과 향후 전망

제1부 해양, 국가, 그리고 세계 해양질서
제1장 국가 해양력과 해양전략 / 윤석준
Ⅰ. 해양, 국가 그리고 국가 해양력
Ⅱ. 국가 해양력, 국가 전성기 그리고 해양전략
Ⅲ. 해양위협, 해양안보 그리고 해양협력
제2장 글로벌 해양 레짐과 거버넌스 / 봉영식
Ⅰ. 서론
Ⅱ. 거버넌스와 글로벌 레짐: 집단행동 문제의 극복
Ⅲ. 현대 글로벌 해양 레짐: 분석과 전망
Ⅳ. 결론
제3장 국제 해양질서 체제의 진화 / 구민교
Ⅰ. 서론
Ⅱ. 자유해양론 vs. 폐쇄해양론
Ⅲ. 「유엔해양법협약」하의 해양구역과 경계획정
Ⅳ. 결론

제2부 해양안보와 해상안전
제4장 해적(海賊) / 김동욱
Ⅰ. 서론
Ⅱ. 해적의 정의
Ⅲ.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
Ⅳ. 결론
제5장 해상테러 및 해상강도 / 고명석
Ⅰ. 서론
Ⅱ. 해상테러
Ⅲ. 해상강도
Ⅳ. 결론
제6장 SUA협약체제 / 이용희
Ⅰ. 개관
Ⅱ. 1988년 SUA협약의 주요 내용
Ⅲ. 1988년 SUA의정서의 주요 내용
Ⅳ. 2005년 SUA협약의 주요 내용
Ⅴ. 우리나라의 수용태도
제7장 CSI와 PSI / 김석균
Ⅰ. 새로운 안보위협과 해양보안정책
Ⅱ. CSI
Ⅲ. PSI
Ⅳ. 동북아 국가의 CSI 및 PSI 참여
제8장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체계 / 박영길
Ⅰ. 타이타닉호 침몰과 협약 채택
Ⅱ. 협약의 변천 과정
Ⅲ. 1974년 SOLAS협약의 체계
Ⅳ. 국내법 규정
제9장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 김병렬
Ⅰ. 서론
Ⅱ. 구성 및 적용 대상
Ⅲ. 주요 내용
Ⅳ. 결론
제10장 해양사고 및 해상수색구조 / 김인현
Ⅰ. 서론
Ⅱ. 해양사고
Ⅲ. 해상수색구조
Ⅳ. 결론
제11장 해운(海運) / 전준수
Ⅰ. 서론
Ⅱ. 해운의 역사
Ⅲ. 해운의 중요성
Ⅳ. 해운의 미래

제3부 해양환경과 자원
제12장 해양과학기술과 에너지 개발 / 박성욱
Ⅰ. 에너지와 인류의 역사
Ⅱ. 해양과 해양과학기술
Ⅲ. 해양에너지의 종류
Ⅳ.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해양에너지의 역할
제13장 MARPOL 체제 / 정진석
Ⅰ. MARPOL 체제 성립과정
Ⅱ. 국제오염기준
Ⅲ. 오염기준의 집행
Ⅳ. 맺음말
제14장 해양환경보호 / 홍기훈
Ⅰ. 서론
Ⅱ. 해양환경보호와 유엔해양법협약
Ⅲ. 오염원별 해양오염행위 관리 국제조약
Ⅳ. 결론
제15장 지구온난화와 극지문제 / 김기순
Ⅰ. 극지의 지구온난화
Ⅱ. 영유권
Ⅲ. 해양관할권
Ⅳ. 광물자원개발과 해양오염
Ⅴ. 북극항로
Ⅵ. 한국의 극지활동
제16장 해양자원개발 / 진형인
Ⅰ. 서언
Ⅱ. 화석연료의 한계와 해양자원개발의 중요성
Ⅲ. 해양자원의 정의, 종류 및 개발 현황
Ⅳ. 국내의 해저자원개발 현황
Ⅴ. 해외 석유 및 가스 탐사 현황
Ⅵ.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문제점
Ⅶ. 결언

제4부 해양관할권 및 해양갈등의 현안
제17장 해양경계획정 / 신창훈
Ⅰ. 중간선론자(중간선원칙)와 형평론자(형평의 원칙) 간의 대립
Ⅱ.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획정
Ⅲ.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
Ⅳ. 해양경계획정에서 관련 사정에 대한 개요
Ⅴ. 다목적 혹은 단일 경계획정의 경향
Ⅵ. 우리나라와 이웃국 간의 해양경계획정 동향
제18장 분쟁관리체제 / 이석우
Ⅰ. 머리말
Ⅱ. 주요 국가의 분쟁관리체제
Ⅲ. 평가 및 정책적 제언
제19장 항만국통제 / 방호삼
Ⅰ. 서설
Ⅱ. 항만국통제의 법적 기초
Ⅲ. 항만국통제의 의의, 범위 및 항만국통제 양해각서
Ⅳ. 항만국통제와 항만국관할권
Ⅴ. 항만국통제의 평가
제20장 북한과의 현안문제: 국제법이 통하지 않는 남북한 해양 갈등 / 이정훈
Ⅰ. 해양 경계선이 없는 남북한
Ⅱ. 정전협정과 유엔해양법협약, 남북기본합의서를 둘러싼 힘겨루기
Ⅲ.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무력 도발
Ⅳ. 남북한 해양 갈등을 없애는 방법
제21장 중국과의 현안문제 / 양희철
Ⅰ. 서론
Ⅱ. 중국의 해양정책
Ⅲ. 한국과 중국의 해양 현안
Ⅳ. 결론
제22장 일본과의 현안문제: 한일 관계와 해양안보 / 배종윤
Ⅰ. 탈냉전과 한일 관계, 그리고 해양안보
Ⅱ. 탈냉전 이후 민족주의의 심화와 안보적 경계의 강화
Ⅲ. 영토분쟁과 독도
Ⅳ.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해양자원
종장 글로벌 해양 정치(Global Ocean Politics)와 한국해로연구회 / 김달중

용어설명
색 인
국제법  = International law  : 이론·판례 및 문제해설 국제법 = International law : 이론·판례 및 문제해설 2017 / 편저자: 정영진, 이재민, 황준식 / 신조사
국제법의 역사 국제법의 역사 2013 / 지은이: 아르투어 누스바움 ; 옮긴이: 김영석 / 한길사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재판  =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nd international judicial settlement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재판 =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nd international judicial settlement 2012 / 김명기 지음 / 한국학술정보
일본외무성 다케시마 문제의 개요비판  = Refutation on Takeshima issue raised by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다케시마 10포인트 비판 일본외무성 다케시마 문제의 개요비판 = Refutation on Takeshima issue raised by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다케시마 10포인트 비판 2010 / 김명기, 이동원 공저 / 책과사람들
독도 영유에 관한 연구 독도 영유에 관한 연구 2008 / 신동욱 / 어문각
독도영유의 진실 이해  : 16포인트와 150문답  = (A) pursuit of the truth in Dokdo islet issue : 16 points and 150 Q and A 독도영유의 진실 이해 : 16포인트와 150문답 = (A) pursuit of the truth in Dokdo islet issue : 16 points and 150 Q and A 2012 / 신용하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국경의 역사 : 국경 경관론적 접근 국경의 역사 : 국경 경관론적 접근 2022 / 지음: 차용구 / 소명출판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  = Ocean :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a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 = Ocean :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a 2011 / 한국해로연구회 편 / 오름
우주시대의 우주법론: 우주자원법·우주손해배상법 우주시대의 우주법론: 우주자원법·우주손해배상법 2025 / 지음: 허성진 / 박영사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 2005 / 이석용 외 지음 / 서창출판사
인권의 대전환  :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인권의 대전환 :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2009 / 샌드라 프레드먼 [지음] ; 조효제 옮김 / 교양인
국제인권법원론  : 이론(Theory)과 케이스(cases) 국제인권법원론 : 이론(Theory)과 케이스(cases) 2012 / 한희원 지음 / 三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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