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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시대의 국정개조

    발행연도 - 2012 / 박재창 지음 / 리북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95455
    • ISBN 9788997496099
    • 형태 320 p. 24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 > 정책/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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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국정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적·이론적 기조는 또 무엇일까? 혁신적인 국정개조 방향과 액션플랜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대선 공간에서 절실하게 물어야 하지만 충분히 토론되지 못하고 있는 이 질문들에 대한 박재창 교수의 실천적 제언과 해법이 이 책이다.
서문

제1장 국정철학: 공동체자유주의와 거버넌스
Ⅰ. 서론
Ⅱ. 현 단계 한국사회의 이정표: 공동체자유주의
Ⅲ. 최적 결합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Ⅳ. 거번넌스를 위한 준비 과제
Ⅴ. 결론

제2장 국정비전: 더 많은 자유화와 지구화
Ⅰ. 서론
Ⅱ. 한국의 현대 정치사 전개과정
Ⅲ. 차기 정부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Ⅳ. 차기 정부의 국정비전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1. 더 많은 자유화
2. 인류공영을 위한 지구화
Ⅴ. 결론

제3장 국정기조: 가치관의 고유와 자결권 회복
Ⅰ. 서론
Ⅱ. 국정기조의 내포적 의미 평가
1. 일방주의의 한계
2. 일원주의의 과제
Ⅲ. 4ㆍ11 총선 이후의 정치지형 변화
1.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정당체계
2. 수도권 중심의 신지역주의 가시화
3. 제3유권자 집단의 등장
Ⅳ. 국정기조의 방향과 구현전략
1. 국민통합
2. 공생발전
3. 지구경영
4. 남북공존
Ⅴ. 결론

제4장 국정원리: 쌍방향 소통과 참여공간의 확대
Ⅰ. 서론
Ⅱ. 왜 2040세대인가?
Ⅲ. 2040세대는 누구인가?
1. 탈영웅주의 시대의 자기중심성이 강한 존재
2. 탈물질주의 시대의 자존감(self-respect)강한 존재
3. 탈공동체주의 시대의 개인주의가 강한 존재
4. 유목민 시대의 즉응성이 강한 존재
5. 고용불안 시대의 실속추구가 강한 존재
6. 가식 없는 시대의 도덕 감성이 풍부한 존재
7.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유희성이 강한 존재
8. 모순의 시대에 개혁지향성이 강한 존재
9. 지구화 시대의 글로벌 마인드가 강한 존재
Ⅳ. 2040세대는 어떤 정치를 원하나?
1. 2040세대의 정치적 요구
2. 정치개혁의 과제
Ⅴ. 결론

제5장 지구공동체와 지구경영시대의 선도
Ⅰ. 지구화 전략 개념의 도입과 지구화 종합지원체계의 구축
1. 지구화 전략 개념의 도입
2. 지구화전략위원회의 설치
3. 지구시민교육의 확대 실시
4. 참고자료
Ⅱ. 대외관계 대응능력의 강화
1. 의의
2. 통상산업부의 부활
3. 통일외교부의 신설
4. NGO 국제화센터의 신설
Ⅲ. 동반자형 대외원조모형의 개발
1. 의의
2. 동반자형 대외원조의 모색
3. 추진전략
4. 참고자료
Ⅳ. 실업 해소와 해외자원봉사자 파견사업 확대(안에서 걱정 말고, 밖에 나가 살 길 찾자)
1. 의의
2. 청년 스티븐슨(심은경) 프로젝트 추진
3. 은퇴자 해외파견과 노인복지사업
4. 참고자료
Ⅴ. ODA 관리체제의 정비(분절화 문제 개선)
1. 의의
2. 지구화전략위원회에 의한 종합관리
3. 참고자료
Ⅵ. 범지구촌 문화네트워크의 구축
1. 의의
2. 동반자형 문화산업 네트워크의 구축
3. 문화산업 수출기반의 확충
4. 참고자료
Ⅶ. 한민족 종합관리정책의 수립
1. 의의
2. 이민청의 신설
3.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축
4. 참고자료
Ⅷ.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대응
1. 의의
2. 지구화전략위원회의 총괄지도
3. 다문화 가정의 생애주기별 대책수립
4. 참고자료

제6장 사회공동체와 민관협력체제의 구축
Ⅰ. 제3섹터와의 민관협력체제 구축
1. 제3섹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기대역할
2. 제3섹터의 정책과정 참여체제 구축
Ⅱ. 제3섹터와의 민관협력 실천기구 설치
1. 제3섹터활성화위원회의 설치
2. 제3섹터 장관실의 설치
3. 민관협력협의회의 운영
Ⅲ. 제3섹터에 대한 재정자원의 지원
1. 재정자원의 확대와 안정화
2. 제3섹터활성화기금의 조성과 운영
Ⅳ. 제3섹터의 기관능력 제고
1. 제3섹터 자체의 하부구조 강화
2. 제3섹터 진흥원의 설치
3. 국제적 연대의 강화
Ⅴ.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1. 목적
2. 원리
3. 기관
Ⅵ. 합의제 의사결정 제도의 활용
1. 의의
2. 기능
3. 운영
Ⅶ.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도입
1. 의의
2. 국가공론위원회의 설치
3. 갈등관리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전문강사 육성
4. 참고자료

제7장 정치공동체와 시민참여공간의 확대
Ⅰ. 한국정치의 실패원인과 대안
1. 정보사회와 정당정치의 위기
2. 국가 정책결정구조의 한계
3. 한국사회의 토착적 과제
4. 대안 모색의 전략과 방향
Ⅱ. 대표과정의 심의성 제고: 투입단계
1. 대의과정의 연계성 강화
2. 시민참여의 직접성 확대
3. 숙의형 시민참여 제도의 도입
Ⅲ. 대표과정의 심의성 제고: 환류단계
1. 대의과정의 연계성 강화
2. 시민참여의 직접성 증대
Ⅳ. 심의과정의 대표성 제고: 본회의 운영단계
1. 심의 대상영역의 확대
2. 심의 시간공간의 확보
3. 심의과정의 공정성 보장
4. 심의환경의 자율성 조성
Ⅴ. 심의과정의 대표성 제고: 상임위원회 운영단계
1. 심의 대상영역의 확대
2. 심의 시간공간의 확보
3. 심의과정의 공정성 보장
4. 심의과정의 자율성 조성
Ⅵ. 대의과정의 윤리성 제고
1. 국회의원의 특권남용 방지
2.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관리
3.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혁

제8장 행정공동체와 동반자 정부의 구현
Ⅰ. 전자정부의 구현
1. 전자정부의 강화
2. SNS의 전정부적 활용
3. 전자적 시민참여의 확대
Ⅱ. 지방분권정부의 구현
1. 초광역 지방정부로의 개편
2.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 위한 법률개정
3.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Ⅲ. 공직부패의 척결
1. 공직수사처의 신설
2. 공직운영의 투명성 제고
Ⅳ. 위기관리체제의 구축
1.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혁신
2. 선제적 예방(Before Service: BS)체계의 구축
3.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 AS)정부의 구현
Ⅴ. 전문행정체계의 구축
1. 부처전문주의의 확대
2. 정부 내의 업무충돌 방지
3. 공무원의 전문성 증진
4. 정무직 임명제도의 개선

제안 정책 색인
참고문헌
하나로 일관된 세월 : 석영철 행정사례집 하나로 일관된 세월 : 석영철 행정사례집 2006 / 석영철 / 상지피앤아이
공무원의 길 차마고도  : 공무원 | 공시생 | 회사원 모두에게 권하는 책 공무원의 길 차마고도 : 공무원 | 공시생 | 회사원 모두에게 권하는 책 2017 / 지음: 이강석 / 한누리미디어
영어연설문집  = Collection of English speeches 영어연설문집 = Collection of English speeches 2016 / 지음:이승윤 / 투데이미디어
역사활용의 기술 : 성공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22가지 노하우 역사활용의 기술 : 성공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22가지 노하우 2006 / 리처드 노이스타트 ; 어니스트 메이 [같이]지음 ; 이호령 ; 오영달 ; 이웅현 [같이]옮김 / 리북
朝鮮王朝 政治.行政史, 근대편 朝鮮王朝 政治.行政史, 근대편 2001 / 金雲泰 著 / 박영사
한국 발전 모형 : 국가 발전 단계별 주요 정책과 국민 감성 한국 발전 모형 : 국가 발전 단계별 주요 정책과 국민 감성 2013 / 이대희 지음 / 도서출판 조명문화사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 차별을 만드는 데이터, 기회를 만드는 데이터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 차별을 만드는 데이터, 기회를 만드는 데이터 2023 / 지음: 김재연 / 세종(세종서적)
거버넌스 시대의 국정개조 거버넌스 시대의 국정개조 2012 / 박재창 지음 / 리북
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 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 2002 / 박종민 편저 / 박영사
(정부 역량과 정부의 질 향상을 위한)정책사례연구 (정부 역량과 정부의 질 향상을 위한)정책사례연구 2015 / 편: 이은국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자체감사론 자체감사론 2007 / 김명수, 이영균, 이희선, 장지호, 정윤수 지음 / 대영문화사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 Regulatory reform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 Regulatory reform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2017 / 지은이: 선정원 / 대영문화사
제안왕의 비밀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4인의 제안왕! 그들은 어떻게 제안왕이 되었나? 제안왕의 비밀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4인의 제안왕! 그들은 어떻게 제안왕이 되었나? 2015 / 지음: 김정진 / 행복한에너지
지방분권과 시민 참여 지방분권과 시민 참여 2003 / 이기우 저 / 역사넷
한일 국가기구 비교연구 한일 국가기구 비교연구 2003 / 정용덕 [지음] / 대영문화사
나는 9급 공무원입니다: 88년생 요즘 공무원의 말단 공직 분투기 나는 9급 공무원입니다: 88년생 요즘 공무원의 말단 공직 분투기 2020 / 지음: 이지영 / 웅진지식하우스
정책수단론 정책수단론 2013 / 김병섭 ; 권오성 ; 권혁주 ; 김상헌 ; 김태일 ; 문명재 ; 박민정 ; 박상인 ; 박순애 ; 박정훈 ; 이경희 ; 이승종 ; 임도빈 ; 전영한 ; 정광호 ; 최병선 ; 한승연 ; 홍준형 공저 / 法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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