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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도서

한반도의 통일전략 : 핵무기 없는 북한, 그리고 글로벌 시장경제의 북한
발행연도 - 2012 / 이영휘 지음 / 해남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95748
- ISBN 9788962380569
- 형태 285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 > 외교, 국제관계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국방/군사/통일 > 북한/통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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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차례
약어표

제1장 머리말

제2장 '주체사상'과 북핵 문제

제3장 북한의 생존을 위한 경제 세계화의 막중함
북한의 과거 경제개발전략의 극단적인 대내지향성
1990~2009
1960~1990년대
북한과 동아시아 슈퍼스타 경제의 비교
북한과 동아시아 체제전환경제의 비교
동아시아 슈퍼스타 경제와 동아시아 체제전환경제로부터 북한이 배워야 할 교훈: 북한 경제개혁을 가로막는 4개의 장애요인
장애요소 1: 주체사상: 반경제의 세계화 이념, 또는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지식의 결여
장애요소 2: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후진국 중에서 가장 낙후된 외환통제정책
주체를 버리고 과감한 민간 주도경제를 할 때가 되었다
자유로운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활용 허용
일관된 거시적 안전정책
장애요소 3: 남북한의 기업제휴 활동이 중국과 홍콩ㆍ대만ㆍ싱가포르 기업 간 제휴의 자 유로운 활동을 모방할 수 없었던 점
장애요소 4: 중공업과 군수공업에 과대투자를 가져온 선군정치와 정책

제4장 2002년 7월 1일 조치 및 후속조치 때의 북한 경제현황
2002년 7.1조치 때의 북한 경제
2002년 7.1조치
동기: ‘경제개혁’이 아닌 ‘경제관리 개선’
주요 항목
7.1조치 및 후속조치의 평가
개관
경제적 결과
외환통제정책의 개혁 전무
국내공급반응의 결여와 고물가 상승
양곡배급정책의 일관성 결여
부분적 기업소 자율성 허용과 종합시장 실험
자유로운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활동 불허
외국기업과의 제휴 유치를 위한 일관되지 못한 전략
일관된 거시적 안정정책의 결여

제5장 햇볕정책의 김대중-김정일(2000.6.15) 정상회담, 노무현-김정일 (2007.10.4) 정상회담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선언
4대 합의서
민족경제 균형발전과 민족내부거래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선언
남북경제협력의 관리개선을 위하여

제6장 한반도 통일전략

제7장 한반도 통일전략을 위한 북한 수출산업
북한의 제조업 수출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외국기업과의 제휴의 필수적 역할
개성수출공단
개성공단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닫힌 수출공단의 정책적 측면
닫힌 수출공단의 산업공단 기반시설 측면
북한 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합리적인 수출공단전략
경제적으로 세계화된 한반도
북한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공동선언

제8장 맺는말

부록
Ⅰ. 기본 통계자료
Ⅱ.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제22장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Ⅲ.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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