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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발행연도 - 2012 / 전병무 지음 / 역사공간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97496
- ISBN 9788998205010
- 형태 407 p. 24 cm
- 한국십진분류 역사 > 아시아 > 한국
- 카테고리분류 역사/문화 > 한국사 > 개화기/일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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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식민통치하에 이루어진 조선인 사법관의 형성, 임용 및 승진과 사회경제적 배경, 정치사회적 활동 등을 역사적 관점으로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선인 사법관이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차지했던 위상과 그 성격을 밝혀냈다.

머리말
서론

1장 조선인 사법관 임용제도
1. 1910년대 사법관 임용의 기조
1) 통감부 출신의 승계와 조선인 특별임용
2) 사법관시보의 신설
3) 조선인 사법관 임용 현황
2. 1920년대 사법관 임용의 변화
1) 재판소 서기 출신의 특별임용
2) 조선인 사법관 임용 현황
3. 1930~1940년대 사법관 임용의 확대
1) ‘고등문관시험’ 출신과 변호사 출신 임용
2) 조선인 사법관 임용 현황

2장 조선인 사법관의 임용 기준과 처우
1. 조선인 사법관의 임용 기준
1) 판·검사 특별임용 출신
2) 사법관시보 출신
2. 조선인 사법관의 차별적 인사와 처우
1) 직무상 차별과 신분의 법제화 과정
2) 승진·보직의 차별적 인사운영
3) 급여 체계의 차별

3장 조선인 사법관의 인적 구성
1. 조선인 사법관의 유형
1) 비고등문관시험 출신 사법관
2) 고등문관시험 출신 사법관
2. 출신 학교 및 지역적 분포와 특징
1) 출신 학교별 분석
2) 출신 지역의 분포와 특징
3. 조선인 사법관의 가계와 자산
1) 분석대상과 자료
2) 직업별 분류와 자산 규모

4장 조선인 사법관 출신의 활동
1. 조선인 사법관의 법조 활동
1) 기소와 재판 활동
2) 변호사 활동
2. 조선인 사법관의 정치사회 활동
1) 지방의회 및 중추원 참여
2) 사상 통제기구 참여
3) 전시동원체제기 전쟁 협력

5장 조선인 사법관의 위상과 성격
1. 조선인 사법관의 위상
1) 식민통치와 사법관료
2) 식민사회의 출세와 명망
2. 조선인 사법관의 역사적 성격
1) 식민통치구조상의 기능과 역할
2) 해방 이후 법조계로의 연장과 계승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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