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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종자 권리 전쟁
발행연도 - 2015 / 이철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18170
- ISBN 9788992957762
- 형태 204 p. 24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기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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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총서 8권. 유전법칙의 발견 이후 종자는 인간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작 가능한 것이 되었다. 종자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권리 개념을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종자기업, 농부, 국가가 갖는 이해관계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균형점을 찾고자 한다.

제1장 시작하며
(1) 종자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들
(2) 종자의 규범체계에 관한 논의의 쟁점
(3) 이 책의 논의 방향과 한계

제2장 종자시장과 기업, 그리고 지식재산권
1 종자시장과 종자기업
(1) 종자시장의 현황
(2) 주요 종자기업
2 육종기술과 품종보호권
(1) 육종기술의 발전과 품종보호제도의 형성
(2) 주요국의 품종보호제도 및 출원 현황
(3) 국내 품종보호제도와 현황
3 생명공학기술과 특허권
(1)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종자시장의 구조 변화
(2) 주요국의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3) 국내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4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관계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중첩보호
(2)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3)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
5 종자 기업들의 지재권 전략
(1) 주요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2) 라이선스 전략: 몬산토 사례
(3) 소송 전략: 몬산토 사례
(4) 국내 종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과 향후 과제

제3장 종자와 농부, 그리고 국가
1 유전자원에 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의 형성
(1) 생물다양성협약
(2)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3) 나고야 의정서
2 종자에 대한 농부의 권리
(1) 소극적 권리: 지식재산권의 제한 또는 예외
(2) 적극적 권리: 농부의 권리
(3)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들
3 종자와 국가
(1) 식량안보와 종자
(2) 종자의 생산 및 유통과 국가의 역할
(3) 농업 생명자원과 주권

제4장 종자 ‘권리’의 이데올로기에 관하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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