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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미란다 판결
발행연도 - 2015 / 권영법 지음 / 세창
- 도서관 청라국제도서관
- 자료실 [청라국제]종합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CI0000019641
- ISBN 9788984115712
- 형태 309p. 23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사법제도 및 소송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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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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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판결에 얽힌 이야기. 미란다 판결은 국가와 미란다라는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미란다 원칙은 대부분의 나라가 받아들였고, 오늘날에는 이 원칙을 수용했는지가 문명국가인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서장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울림이 있는 판결: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왜 미란다 재판을 알아야 하나?
미란다 재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미란다 재판과 역사관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행위자 v. 구조
무엇을 살펴볼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 미시 v. 문화

제1장 대법원의 문은 열리고
미란다 사건의 호명
연방대법원 청사
연방대법원과 상고
주대법원에 상고함
로버트 코코란
상고 허가 신청서

제2장 권리 혁명의 주역: 미란다와 워렌
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
워렌의 어린 시절과 성장
워렌의 대학 시절과 그 후
검사로서 워렌
정치인으로 성공
캘리포니아 주지사
대법원장 워렌

제3장 연방대법원과 워렌 법원
민권 운동의 등장
자유주의 사상
법률 구조 운동
권리 혁명
사법 적극주의
워렌 법원

제4장 세 개의 사건, 그리고 수사
린다 사건
패트리샤 사건
제인 사건
경찰관 쿨리
패커드와 미란다
인바우 교본
3급 수사
위커샴 위원회
범인 식별 절차
미란다의 자백
미란다의 반박

제5장 미란다 재판 ― 마리코파 법원, 그리고 애리조나 주대법원
앨빈 무어(Alvin Moore)
기소부터 선고까지
강도 사건
무어의 정신이상 항변
범인 식별 절차에 대한 논쟁
쿨리의 증언
린다의 증언
증인 미란다
최후 변론
강간 사건과 터로프의 전략
제인의 증언
무어의 반대신문
증인 쿨리
배심원에 대한 변론
주대법원에 상고함

제6장 연방대법원의 임의성 검토
임의성 검토
사정의 전체 고려
3급 수사와 자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본질적 강제성
카미자르의 영향

제7장 연방대법원의 재판
미란다 사건의 구두 변론
존 플린(John J. Flynn)
플린의 구두 변론
개리 넬슨(Gary K. Nelson)
두안 네드러드(Duane R. Nedrud)
쟁점의 요약
마셜(Thurgood Marshall)
법원 내부의 논란
법원 내부의 이념 대립
구두 변론과 판결 선고 사이

제8장 미란다 판결
5 대 4
다섯 개의 판결
미란다 판결의 요지
반대 의견들
클라크의 반대 의견
할랜의 반대 의견
화이트의 반대 의견
미란다 법리

제9장 미란다 판결 이후
미란다 판결의 적용 시기
파기 환송 재판
가석방
미란다의 사망
워렌의 은퇴와 사망

제10장 미란다 판결에 대한 반향
초기의 반응들
초기의 연구
미란다 판결의 잠식
미란다 판결의 영향
미란다 판결과 경찰 조사
미란다 판결과 법 집행력

제11장 미란다 판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예외 법리의 부상
미란다 원칙
예외 법리들
미란다 원칙의 재확인: 디커슨 판결
미란다 고지
미란다 권리의 포기
조사 중지 요구권
미란다 판결의 미래

후기
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