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룩 미디어 총서 8권. 실제 언론법제와 관련한 쟁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언론법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언론법제의 기본 골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언론법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1부 언론법제의 기초와 쟁점 1장 언론 자유는 왜 중요한가 1. 언론 자유 개념의 발전 과정 | 2. 국제 규범에 나타난 언론 자유
2장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한국 언론법제의 변화 1.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한국의 언론법제 | 2. 헌법 언론 자유 조문의 변화 | 3.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제의 변화
3장 언론 자유와 피해의 구제 1. 언론 자유와 다른 인권과의 충돌 | 2. 언론 피해의 구제 방법 | 3. 언론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의 종류
4장 취재의 자유와 알 권리 1.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에 대한 접근권 | 2. 알 권리 | 3. 취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문제
5장 언론 보도 관련 불법 행위와 면책 1. 명예훼손과 모욕 | 2. 명예훼손의 면책 | 3.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2부 사례를 중심으로 본 언론법의 이해 6장 취재 과정의 법적 문제 1. 취재 과정에서의 실정법 충돌 | 2. 취재 과정에서의 신분 사칭 | 3. 서류 절도나 문서의 출력, 복사 | 4. 도청 등 통신 비밀 침해 | 5. 몰래카메라 사용 | 6. 주거나 영업장 등에 대한 침입 | 7. 취재원에 대한 협박 | 8. 언론사 압수수색과 취재원 진술 요구 | 9. 재판 중 취재 내용 제출 명령과 취재원 보호 | 10. 수사 기관에 대한 취재 정보 제공 | 11.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정 증인 출석과 진술 거부 | 12. 국가 기관의 언론인 소환이나 취재 정보 제공 요구 | 13. 취재원 보호의 법제화 필요성 | 14. ‘오프더레코드’ 약속의 위반 | 15. ‘엠바고’ 요청의 법적 효력 | 16. 취재를 위한 위장 취업 | 17. 공권력 등이 취재를 제한할 경우
7장 명예훼손 관련 쟁점 1. 익명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 2.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 3.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 4. 국가나 정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 5.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과 명예훼손 | 6. 언론사 사이의 상호 검증 | 7. 제보자의 명예훼손 등 책임 | 8. 기사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 9.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 범위 | 10. SNS에 올린 글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 11. 사실 확인 노력과 허위 사실에 대한 면책 | 12. 수사 기관 발표 내용 등의 사실 확인 | 13.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의 선택 | 14. 공인 인정의 의의와 공인의 범위 | 15. 공인에 대한 정치적 이름 붙이기 | 16. 통신 보도 인용과 사실 확인 책임 | 17. 공익성 인정 기준: 공표 목적의 공익성 문제 | 18. 과도한 표현과 공익성 | 19. 오로지 선정적 흥미 충족을 위한 기사 | 20. 방송 내용 편집과 저작인격권 침해 | 21. 피의사실 공표 문제
8장 사생활과 초상권 보호 1. 사생활 공간에 대한 침입 | 2. 이미 널리 알려진 사적인 내용의 공개 | 3.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는 장소나 상황 | 4. 이혼 등 사적 사항의 보도와 사생활 침해 | 5. 동행 취재와 사생활・초상권 문제 | 6. 공인의 아파트 거실 촬영과 초상권 침해 | 7.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 8. 속임수에 의한 촬영 동의의 효력 | 9.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초상의 사용 | 10. 초상 사용 등에 대한 동의권의 소재 | 11. 공개 장소에서의 촬영이나 공개된 사진과 초상권 | 12. 집회 현장에서의 사진 촬영과 보도 | 13. 목소리의 사용과 음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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