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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 법적 쟁점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연도 - 2016 / 오일석 지음 / 홍문관- 도서관 청라국제도서관
- 자료실 [청라국제]종합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CI0000023882
- ISBN 9788976183187
- 형태 282p. 23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 > 입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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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입법학적인 논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법률들의 국회 입법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생성된 국회의 각종 자료를 소개.분석하고 있다.
제1장 입법학과 국회입법과정
제1절 입법과 입법과정
제2절 법령의 구성체계와 국회입법과정론
제2장 법안심사과정의 입법적 쟁점
제1절 부대의견의 의미 :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제2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 ｢예술인 복지법｣을 중심으로
제3절 대안과 위원회안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4절 소위원회 심사의 구속력 :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제5절 법률의 제정 vs. 기존 법률의 개정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제3장 사회적 관심법률의 입법과정
제1절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통제와 대통령의 거부권
제2절 제정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일명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제3절 행정부의 특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입법 : 일명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을 중심으로
제4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정책 : ｢헌법재판소법｣을 중심으로
제1절 입법과 입법과정
제2절 법령의 구성체계와 국회입법과정론
제2장 법안심사과정의 입법적 쟁점
제1절 부대의견의 의미 :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제2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 ｢예술인 복지법｣을 중심으로
제3절 대안과 위원회안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4절 소위원회 심사의 구속력 :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제5절 법률의 제정 vs. 기존 법률의 개정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제3장 사회적 관심법률의 입법과정
제1절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통제와 대통령의 거부권
제2절 제정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일명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제3절 행정부의 특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입법 : 일명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을 중심으로
제4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정책 : ｢헌법재판소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의 재편성과 2017년 대통령선거 분석
2019 / 편: 강원택 [외] / 나남
코로나19 × 미국대선 그 이후의 세계
2020 / 지은이: 김준형 / 평단
선거는 어떻게 대중을 유혹하는가: 오늘의 미국을 만든 선거 민주주의의 진실
2020 / 지은이: 김지윤 / EBS Books
어게인 오바마 = Again Obama : 2012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 and reelection of Obama : 2012 미국 대선과 오바마의 재선
2013 / 미국정치연구회 엮음 / 오름
미드보다 재미있는 미국대선 이야기
2021 / 지음: 박선춘 / 경인디앤피
트럼프 위치 헌트 :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
2020 / 지은이: 그레그 재럿; 옮긴이: 홍지수 / 실레북스
라스트 캠페인 : 미국을 완전히 바꿀 뻔한 82일간의 대통령 선거운동
2020 / 지은이: 서스턴 클라크 ; 옮긴이: 박상현 / 모던아카이브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 법적 쟁점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2016 / 오일석 지음 / 홍문관
법 짓는 마음: 당신을 지킬 권리의 언어를 만듭니다
2023 / 지음: 이보라 / 유유
국회의 비밀: 제헌국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통일
2020 / 지음: 홀리원코리아 교육지원센터 / 홀리원코리아
정당의 생명력 : 영국 보수당
2017 / 글: 박지향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마르크스주의에서 본)영국 노동당의 역사: 창당부터 코빈의 부상과 좌절까지
2020 / 지은이: 토니 클리프, 도니 글럭스틴, 찰리 킴버; 옮긴이: 이수현 / 책갈피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2022 / 지음: 에즈라 클라인; 옮김: 황성연 / 월북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 : 미국 민주당의 실패에서 배우기
2018 / 지음: 토머스 프랭크 ; 옮김: 고기탁 / 열린책들
위험하지 않은 몰락 : 강상중과 우치다 타츠루가 말하는 불안과 화해의 시대론
2018 / 지음: 강상중, 우치다 타츠루 [공] ; 옮김: 노수경 / 사계절
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2019 / 지음: 김영란 / 창비
국제기구와 인권·난민·이주 : UN인권(헌장·협약·지역)기구·UNHCR·I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human rights, refugees and migration issues : UN human rights organizations·UNHCR·IOM
2015 / 공저자: 박흥순, 서창록, 박재영, 이신화 ; 기획: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오름
(2021)세계경제대전망
2020 / 지음: 이코노미스트 / 한국경제신문:
지문사냥꾼 : 이적의 몽상적 이야기
2005 / 지음: 이적 / 웅진지식하우스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2016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 지음 / 한국경제신문사
대통령 : 우리가 알아야 할 대통령의 모든 것
2017 / 문희상 지음 / 경계
개 : 김훈 장편소설
2017 / 지음: 김훈 / 푸른숲
형벌의 역사 = The history of punishment : 그림으로 풀어보는 인문역사 이야기
2016 / 지은이: 장신광 / 한올출판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2014 / 지음: 이영호 / 공동체
정치학 총론
2016 / 진영재 지음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헌법총론 = Constitutional law
2016 / 최우정 지음 / 준커뮤니케이션즈
사회복지조사론 = Research methods in social welfare : 조사과정의 예시를 중심으로 기초에서 활용까지
2014 / 저자: 송진영 / 문예미디어
가족치료의 이해 = Foundations of family therapy
2020 / 공저: 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전영주 / 학지사
(누워서 읽는 법학)형사법. 1, 형사법의 기초
2016 / 김해마루 지음 / 로스타트
(누워서 읽는 법학)형사법. 2, 응용과 적용
2016 / 김해마루 지음 / 로스타트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1 |
| 30대 | 1 |
| 40대 | 1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7년 | 2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1 |
| 2025년 | 0 |
| 2026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