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례
PART 1 개별적 근로관계법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계속근로연수　　
[2] 미등록 외국인의 근로자 지위　　
[3] 노동관행　　
[4] 위약예정의 금지와 교육연수비용의 반환
[5]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　　
[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의 동의 주체 및 동의 방식　
[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8] 임금지급의 원칙　
[9] 통상임금 판단기준　
[10] 배치전환 및 전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11] 형사유죄판결과 당연퇴직의 정당성　　
[12]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13] 이력서허위기재와 징계해고　
[14]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15] 시용근로자의 본채용거부와 해고서면통지방식　
[16] 부당해고의 법률효과　
[17] 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　　
[18] 재해보상　
[19]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20]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21]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구제　　
[22]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PART 2 집단적 노사관계법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24] 노동조합의 요건과 설립신고제도　　
[25]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26]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27] 단체교섭의 대상범위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28]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공정대표의무　　
[29] 단체협약의 요건과 효력　　
[30]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관한 협약자치의 한계　　
[31]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의 의미와 적용　　
[32] 단체협약 종료의 효과　　
[33]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34]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임금지급의무　　
[35]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논점학습
PART 1 개별적 근로관계법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의 판단방식과 기준　　
[2] 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계약의 효력　　
[3] 노동관행의 법원성(法源性)　　
[4]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지　　
[5-1] 경업금지의무의 근거와 효력　　
[5-2] 인력 스카웃에 따른 쟁점 　　
[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동의 주체
[7]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변경의 효력
[8] 임금의 지급원칙　　
[9]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0] 배치전환의 정당성 판단 기준　　
[11] 당연퇴직과 형사유죄판결　　
[12-1] 경영상 해고시 긴박성 요건에 대한
[12-2] 사전협의절차 흠결의 효력　
[12-3]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여부　　
[13] 이력서허위기재와 해고의 정당성　　
[14-1]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의 효력 　　
[14-2] 징계재심절차와 징계의 효력　
[15] 해고서면통지제도　
[16]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17] 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가능성　　
[18]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19]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0]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2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22]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PART 2 집단적 노사관계법
[23]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24] 노조설립신고제도와 미신고노조의 법적 지위 　　
[25]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법적 지위　
[26]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27-1] 경영권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여부　　
[27-2]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28]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공정대표의무　　
[29] union shop 조항의 인정요건과 효력　　
[30]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31]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의 성질과 효력　
[32]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33]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34] 직장폐쇄의 인정근거와 정당성　
[35]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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