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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헌법 이야기
발행연도 - 2016 / 이즈미 도쿠지 지음 ; 이범준 옮김 / 궁리-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25686
- ISBN 9788958204152
- 형태 422 p. 22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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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최초 보고서인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를 펴냈던 논픽션 작가 이범준이 이번에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역사와 그 의의를 담은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들어가며
I. 일본사법의 시작
제1장 1889년 도쿄, 근대사법의 시작
1·메이지헌법의 사법제도
2·사쓰키회
3·도쿄공소원 분과회
4·익찬선거 무효판결
5·나카노 세이고 구속
6·도조 히데키의 훈시
제2장 GHQ와 최고재판소의 탄생
1·신헌법 등장
2·재판소법 제정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4·최고재판소 출범
II.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제3장 새로운 최고재판소를 위한 논쟁
1·더 나은 일반법령위반심사를 위해
2·더 많은 위헌심사를 위해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설치
4·조사관
5·재판관 국민심사
제4장 일본은 왜 헌법재판을 피하나
1·너무 적은 위헌판단 건수
2·최고재판소의 위헌심사 기준
3·헌법은 재판규범이다
4·소법정의 합헌판단을 우려함
제5장 최고재판소를 뒤집은 소수의견
1·사법권의 범위
2·민주적 정치과정
3·사상·표현의 자유
4·소수자 권리
5·개별적·구체적 구제
III. 일본사법의 미래
제6장 사법이 변해야 일본이 산다
1·작은 사법의 극복
2·바람직한 법조양성제도
3·재판원재판에 대한 기대
4·글로벌 시대의 사법
나오며
주
(부록) 일본국헌법 전문
추천사
옮긴이의 글
들어가며
I. 일본사법의 시작
제1장 1889년 도쿄, 근대사법의 시작
1·메이지헌법의 사법제도
2·사쓰키회
3·도쿄공소원 분과회
4·익찬선거 무효판결
5·나카노 세이고 구속
6·도조 히데키의 훈시
제2장 GHQ와 최고재판소의 탄생
1·신헌법 등장
2·재판소법 제정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4·최고재판소 출범
II.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제3장 새로운 최고재판소를 위한 논쟁
1·더 나은 일반법령위반심사를 위해
2·더 많은 위헌심사를 위해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설치
4·조사관
5·재판관 국민심사
제4장 일본은 왜 헌법재판을 피하나
1·너무 적은 위헌판단 건수
2·최고재판소의 위헌심사 기준
3·헌법은 재판규범이다
4·소법정의 합헌판단을 우려함
제5장 최고재판소를 뒤집은 소수의견
1·사법권의 범위
2·민주적 정치과정
3·사상·표현의 자유
4·소수자 권리
5·개별적·구체적 구제
III. 일본사법의 미래
제6장 사법이 변해야 일본이 산다
1·작은 사법의 극복
2·바람직한 법조양성제도
3·재판원재판에 대한 기대
4·글로벌 시대의 사법
나오며
주
(부록) 일본국헌법 전문
추천사
옮긴이의 글
유럽 역사에서 본 로마법
2021 / 지음: 피터 스타인; 옮김: 김기창 / 읻다:
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 : 중국 고대 법률 형성의 사회사적 탐색
2020 / 취퉁쭈 지음 ; 김여진, 윤지원, 황종원 [공] 옮김 / 글항아리
독도영유의 진실 이해 : 16포인트와 150문답
2012 / 신용하 지음 / 사울대학교출판문화원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과제
2017 / 편저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저자: 김원희 외 / 일조각
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 정통성확립과 민주법치 그리고 평화통일
2017 / 저: 김승대 / 法文社
헌법 전쟁
2018 / 김영수 지음 / 알렙
헌법과 정치
2020 / 지음: 카를 슈미트; 옮김: 김효전 / 산지니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헌법 이야기
2016 / 이즈미 도쿠지 지음 ; 이범준 옮김 / 궁리
샤리아, 알라가 정한 길
2018 / 지음: 임병필 / 모시는사람들
수레바퀴 헌법
2022 / 지음: 최인호 / 지식공감
자유의 법
2019 / 지음: 로널드 드워킨; 옮김: 이민열 / 미지북스
페더럴리스트
2019 /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지음 ; 박찬표 옮김 / 후마니타스
한국의 헌법개정 : 개헌, 국민이 중심에 서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됩니다
2018 / 엮음: 박재창 / HUINE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2020 / 저자: 김선택 [외] / Publius Publishing(푸블리우스)
만델라에게 보내는 편지 : 만델라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추모하며
2014 / 사샤 아브람스키 ; 칼로 마타바네 ; 크리스티안 비츠 지음 ; 안진환 옮김 / 프롬북스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 2026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