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희 변호사의 위기관리 시리즈 1권. 성범죄 여성변호사 배승희가 성범죄의 현실과 대안을 말하는 책이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적절한 양형과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의자 혹은 피고인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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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이런 행위도 처벌되는 건가요? 01 장애인에 대한 강간이 되는 건가요? 02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03 음란물 제작죄가 되나요? 04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닌데 죄가 되나요? 05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장애인강간죄가 되나요? 06 아내가 남편을 강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07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08 성인배우에게 교복을 입혔는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처벌되는 건가요? 09 알고 보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억울합니다 10 성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인가요? 11 재판을 받던 중 피해여성이 진술 시 피고인은 왜 나가야 하나요? 12 음란물 유포가 되나요? 13 잠깐 스친 것도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CHAPTER 2 형벌 이외의 부과처분은? 01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02 신상정보공개명령은 언제 저지른 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03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04 접근금지명령과 과도한 주류음용금지는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05 항소심을 받을 때 성인이 되었는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06 소년보호처분도 성범죄 전과에 포함되나요? 07 군인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나요? 08 우발적 범행, 신상정보공개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09 대체 신상정보 고지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10 소년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 있나요?
CHAPTER 3 실제 상담 사례 01 회사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 사례 02 성인 남녀간 강간 사례 03 성인인줄 알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청소년이었던 사례 04 지하철 출근길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례 05 인터넷을 통한 옛 연인의 사진 유포 사례 06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활보하는 장애인 여성을 찍은 사례 07 인적사항을 모르는 여성의 알몸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 08 공중화장실에서 성추행 사례
CHAPTER 4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지식 01 형사사건의 개괄 02 성범죄 법적 구조
부록 성범죄 용어해설
형법각론 = Criminal law2017 /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지음 / 박영사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탁금지법의 모든 것2017 / 지음: 김영란, 이범준 / 풀빛
뇌물의 역사 : 돈과 권력, 종교의 은밀한 스캔들2015 / 임용한, 김인호, 노혜경 [공]지음 / 이야기가있는집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2017 / 조상규 지음 / 프리덤월드
부패권력은 어떻게 국가를 파괴하는가2018 / 세라 체이스 지음 ; 이정민 옮김 / 이와우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성범죄 성매매 성희롱2016 / 강민구 저 / 박영사
성범죄 사건 경찰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 전략 : 받지 않아도 될 혐의는 받지 말고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은 받지 말자2016 / 박원경 지음 / 지식공간
당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2014 / 배승희 지음 / Book Lab(북랩)
(해킹 스토킹 크래킹) 다크넷 : 우리는 어떻게 해킹을 당하는가 2020 / 라이나 스탐볼리스카 지음 ; 허린 옮김 / 동아엠앤비
암호화폐 전쟁 : 투자인가? 투기인가? 암호화폐의 거짓과 진실 2022 / 지음: 에리카 스탠포드 ; 옮김: 임영신 / Book Agit :
한국은 해킹되었습니다: 침묵 속에 은폐된 재난의 실체2025 / 지음: 심나영 , 전영주 , 박유진 [공] / 사이드웨이
그 메일은 열지 마세요 : 해킹사회, 연결된 모든 것을 의심하라 2020 / 찰스 아서 지음 ; 유현재, 김지연 [공] 옮김 / 미래의창
해킹 사회 : 휴대폰·이메일·와이파이·사물인터넷, 연결된 모든 것이 위험하다2019 / 찰스 아서 지음 ; 유현재, 김지연 옮김 / 미래의창
사이버 범죄에 로그인되었습니다 : 전 세계 사이버심리학 1인자가 말하는 충격 범죄 실화2017 / 메리 에이킨 지음 ; 임소연 옮김 / 에이트포인트
사이버 범죄2013 / 데이비드 월 지음 ; 정태진 옮김 / 진영사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2011 / J. M. 바스콘셀로스 지음 ; 박동원 옮김 / 동녘
소년을 위한 재판 :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2019 / 지음: 심재광 / 공명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10주년 기념 개정판 2020 / 지은이: 김용국 / 위즈덤하우스 :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2015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음 / 아름다운사람들
119 응급 로펌 : 법은 모르지만 변호사는 필요한 당신을 위한 초고속 법률 사무소2020 / 지음: 양지민 / 블랙피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