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 권태호가 묻고 경제학자 유종일이 답하며, 적폐의 진정한 청산과 극복을 통해 박정희 정권 이래 60년 가까이 지속돼온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 레짐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들어가며
1장 : 적폐청산의 경제적 가치 정치보복은 없다! 진정한 적폐청산에 이르는 길 - 적폐청산의 핵심은 ‘이명박’이다 - MB의 개인비리는 곁가지, 대형 국책사업 비리를 정조준하라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나 -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자가 아니라 공정한 심판자 - 실력 있는 정부의 시장 컨트롤 지속적 성장의 핵심은 포용적 경제제도 - 정책 레짐이 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 - 만인에겐 권리와 기회를, 노력하는 자에겐 합당한 보상을 - 박정희의 성공과 포용적 경제제도 - 어린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 적폐청산은 어떤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는가 - 적폐청산의 경제적 가치 계산 - 신뢰사회와 불신사회의 경제적 차이 - 문재인 정부가 짊어진 적폐청산과 플러스 알파 과제
2장 : 적폐청산의 제도적 완성,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제도와 관행으로 굳어진 적폐까지 청산해야 - 적폐는 이명박, 박근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 관료사회의 상명하복 : 적폐 중의 적폐 -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승자독식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 87년 체제의 두 가지 근본 한계 - 헌법의 문제는 결국 국민 행복의 문제이다 - 합의제 민주주의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헌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 - 사회민주주의적 개헌이 뭐가 문제인가? - 슈팅스타 충격과 청년을 위한 개헌 - 이러자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
3장 :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 첫 번째 : 투자라는 이름의 마약 - 자본과잉 시대의 투자 방향 전환 - 투자 확대가 묘약 아닌 마약인 이유 - 성장체제 전환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투자 - 한국 경제에 4대 마약이 있다 두 번째 : 환율 마약 - 수출주도 아닌 소득주도 성장으로 -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 - 인구 1억과 내수시장,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 뉴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었다? 세 번째 : ‘빨리빨리 마약’과 혁신성장 - 여유가 있어야 ‘유레카’가 나온다 - ‘빨리빨리 마약’은 ‘따라잡기’ 성장의 유산 - 교육과 연구도 ‘빨리빨리’가 문제다 -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도 정책의 제목만 바꿔서 낼 것인가 네 번째 : ‘찍기’라는 마약 - ‘선택과 집중’을 넘어 ‘백화제방, 백가쟁명’으로 - 누구나 외치는 혁신, 대체 왜 안 될까? - ‘찍기 마약’이란 ‘선택과 집중’의 폐해 -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장 : 문재인 정부의 성공조건 소득주도 성장 -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 - 이마트 노동자들이 불만을 터뜨린 이유, 그러나…… - 너무 서둘렀던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 누가 을 대 을의 갈등을 부추기는가? - 정규직 전환 :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 - 보편증세에 대한 저항, 그래도 해야 한다 공정경제 - 소득 재분배와 공정경쟁, 어떻게 이룰 것인가 - 사회적 규범의 변화도 공정한 분배의 조건 - 사교육비, 주거비 문제 해결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신기루 - 세습자본주의를 막는 두 지렛대 : 자본과세와 공교육 강화 - 재벌개혁의 핵심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도입이다 일자리,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노동시간의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일자리의 질이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이다 - 고용불안은 혁신의 적 -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올바른 방향 설정, 그러나 조급함을 경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