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착도서

  •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 본질과 독립재산성

    발행연도 - 2017 / 지음: 이계정 / 경인문화사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435526
    • ISBN 9788949942803
    • 형태 xiii, 363 p. 24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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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총서 2권.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중심으로 신탁의 법리를 분석한 글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영미 신탁에 관한 고찰
제3절 독일의 신탁이론
제4절 프랑스의 신탁법

제3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논의
제1절 문제점
제2절 수익권의 내용
제3절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견해의 대립
제4절 신탁의 본질에 관한 검토

제4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개별적 고찰
제1절 문제점
제2절 수익자취소권
제3절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이득반환청구권
제4절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수익자의 권리
제5절 공평의무 위반의 경우 수익자의 권리
제6절 신탁 종료와 수익자의 권리
제7절 소결

제6장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1절 문제점
제2절 비교법적 고찰
제3절 신탁의 본질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4절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제5절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제6절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
제7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假登記 · 代物辯濟 假登記 · 代物辯濟 2010 / 著者: 權誠 / 博英社
부동산 등기 예규집 부동산 등기 예규집 2018 / 편저: 오영관 / 법학사
부동산 등기 신청서 작성실무 부동산 등기 신청서 작성실무 2018 / 著; 吳英寬 / 三學社
供託法講義 供託法講義 2004 / 金仁洙 著 / 秀林
(2015년)공탁법강의 (2015년)공탁법강의 2015 / 양광석 저 / 법률&출판
민사신탁의 활용과 세무 민사신탁의 활용과 세무 2019 / 지음: 김종원 / 영화조세통람
부동산 명의신탁 : 민법과 형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통합과학적 접근 부동산 명의신탁 : 민법과 형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통합과학적 접근 2010 / 양천수 지음 / 영남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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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託法 信託法 2006 / 崔東軾 著 / 法文社
信託法 信託法 1999 / 洪裕碩 著 / 法文社
(일반인을 위한)소비자보호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일반인을 위한)소비자보호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2003 / 김성천 저 / 가림 M & B
經濟法 經濟法 2011 / 申鉉允 著 / 法文社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2006 / 홍명수 저 / 景仁文化社
(기출문제 정리)경제법 법령집 : 2005 사법시험 대비 (기출문제 정리)경제법 법령집 : 2005 사법시험 대비 2004 / 황정연 편저 / 문성
(보이지 않는 힘,) 지식재산 (보이지 않는 힘,) 지식재산 2009 / 폴 골드스타인 지음 ; 오연희 옮김 / 한국물가정보
빠르게 실패하기 빠르게 실패하기 2022 / 존 크럼볼츠, 라이언 바비노 [공]지음; 도연 옮김 / Snowfox:
(The)American (The)American 2018 / by Nadia Dalbuono / Scribe
디자인 지식재산권  : 디자이너·기획자·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용법 디자인 지식재산권 : 디자이너·기획자·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용법 2013 / 김지훈, 이정민, 안혜신 지음 / 안그라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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