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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 본질과 독립재산성
발행연도 - 2017 / 지음: 이계정 / 경인문화사-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40384
- ISBN 9788949942803
- 형태 xiii, 363 p. 24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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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유민총서 2권.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중심으로 신탁의 법리를 분석한 글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영미 신탁에 관한 고찰
제3절 독일의 신탁이론
제4절 프랑스의 신탁법
제3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논의
제1절 문제점
제2절 수익권의 내용
제3절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견해의 대립
제4절 신탁의 본질에 관한 검토
제4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개별적 고찰
제1절 문제점
제2절 수익자취소권
제3절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이득반환청구권
제4절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수익자의 권리
제5절 공평의무 위반의 경우 수익자의 권리
제6절 신탁 종료와 수익자의 권리
제7절 소결
제6장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1절 문제점
제2절 비교법적 고찰
제3절 신탁의 본질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4절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제5절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제6절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
제7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영미 신탁에 관한 고찰
제3절 독일의 신탁이론
제4절 프랑스의 신탁법
제3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논의
제1절 문제점
제2절 수익권의 내용
제3절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견해의 대립
제4절 신탁의 본질에 관한 검토
제4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개별적 고찰
제1절 문제점
제2절 수익자취소권
제3절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이득반환청구권
제4절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수익자의 권리
제5절 공평의무 위반의 경우 수익자의 권리
제6절 신탁 종료와 수익자의 권리
제7절 소결
제6장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1절 문제점
제2절 비교법적 고찰
제3절 신탁의 본질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4절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제5절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제6절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
제7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 Regulatory reform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2017 / 지음: 선정원 / 대영문화사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2018 / 지음: 김성돈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누워서 읽는 법학. 2, 응용과 적용 = Introduction to criminal law : 형사법
2017 / 김해마루 지음 / 로스타트
인과관계 : 형법 구성요건의 한 요소
2019 / 칼 엥기쉬 지음 ; 윤재왕, 임철희 옮김 / 세창
(대한민국에서)범죄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
2018 / 배상훈 지음 / 스노우폭스북스
언페어 : 사법체계에 숨겨진 불평등을 범죄심리학과 신경과학으로 해부하다
2019 / 지음: 애덤 벤포라도 ; 옮김: 김혜정 / 세종
교정학 = Corrections
2016 / 이백철 지음 / 교육과학사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 본질과 독립재산성
2017 / 지음: 이계정 / 경인문화사
특허공학 : 가치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시장 지배를 위한 가이드
2018 / 지음: Donald S. Rimai ; 옮김: 정재철 / 한티미디어
아는 것이 돈이다
2022 / 지음: 이두갑; 옮김: 김인, 양승호, 장준오 / 이음
종자 권리 전쟁
2015 / 이철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2015 / 특허청 지음 / 진한엠앤비
담담한 기록 : 인간사, 세상살이, 그리고 사건
2019 / 지음: 이성희 / 포럼에어
독일경쟁법 : 경쟁제한방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2016 / 이봉의 / 法文社
재판으로 본 세계사 : 판사의 눈으로 가려 뽑은 울림 있는 판결
2018 / 지음: 박형남 / Humanist(휴머니스트 출판그룹)
빠르게 실패하기
2022 / 존 크럼볼츠, 라이언 바비노 [공]지음; 도연 옮김 / Snowfox:
(The)American
2018 / by Nadia Dalbuono / Scribe
디자인 지식재산권 : 디자이너·기획자·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용법
2013 / 김지훈, 이정민, 안혜신 지음 / 안그라픽스
(해외 비즈니스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국제 영문계약 매뉴얼
2014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지음 / 넥서스
특허공학 : 가치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시장 지배를 위한 가이드
2018 / 지음: Donald S. Rimai ; 옮김: 정재철 / 한티미디어
경매 부자들 : 평범했던 그들의 특별한 경매 투자 비밀
2012 / 고준석 지음 / 흐름출판
경매하는 직장인(650만원으로 3년만에 40억 원 만든 경매 투자법)
2021 / 정규범 / 베가북스
(한 권으로 끝내는)윈도우 10+엑셀+파워포인트+워드 2016＆한글 2014
2018 / 김진아, 한종희, 김휘중 지음 / 정보문화사
특허 실무 지식. I, 특허 문서론
2017 / 지음: 정우성 / 에이콘출판
한국지리를 보다 :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의 한국지리 여행. 1-2
2016 / 지은이: 엄정훈 ; 그림: 문수민 / 리베르스쿨
친족상속법 강의
2018 / 지음: 윤진수 / 박영사
30분 회계학 : 비즈니스에서 살아남는 회계용어 151
2017 / 지음:가네코 도모아키 ; 옮김:신은주 / 길벗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1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1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 2026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