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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발행연도 - 2016 / 지음: 고용노동부 / 진한엠앤비-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457657
- ISBN 9791170092742
- 형태 438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교육정책 및 행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 > 정책/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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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그동안 법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한 판단기준과 새로운 판례 및 행정해석을 정리하여 업무매뉴얼을 개편하였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검토 및 처리, 단체교섭 지도 과정에서 일선 업무담당자들이 참고하여야 할 주요 판례와 사례들을 보완하였다.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제1장 노동조합 설립신고
Ⅰ. 노동조합 설립신고
Ⅱ. 설립신고서 검토
Ⅲ. 설립신고증 발급
Ⅳ. 보완요구
Ⅴ. 반려
Ⅵ. 노동조합 설립 관련사항 처리
Ⅶ.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Ⅷ. 노동조합 가입 및 제한 범위 등
제2장 노동조합 변경
Ⅰ. 변경신고서 작성 및 신고
Ⅱ. 변경신고서의 처리
Ⅲ.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
제3장 노동조합 해산
Ⅰ. 해산신고서 처리
Ⅱ. 직권해산 처리
Ⅲ. 노동조합 해산과 관련한 행정처리 참고사항
제4장 노동조합의 운영관리
Ⅰ. 운영상황의 공개
Ⅱ.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Ⅲ.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 등
Ⅳ.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Ⅴ. 조합원의 권리·의무
Ⅵ.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제5장 회의소집권자 지명
Ⅰ. 노동조합 대표자의 회의소집 기피·해태의 경우
Ⅱ.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Ⅲ. 소집권자 지명요구와 관련한 행정지도
제6장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Ⅰ. 규약의 성립
Ⅱ. 규약의 시정명령
Ⅲ.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Ⅳ. 시정명령의 이행확보
제7장 자료제출 요구
Ⅰ. 사유 및 절차
Ⅱ. 처리 및 지도
제2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1장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권의 의의
Ⅱ. 단체교섭의 주체
Ⅲ.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Ⅳ. 단체교섭의 절차
Ⅴ. 단체교섭의 대상
Ⅵ. 교섭유형 및 교섭단위별 교섭사항
제2장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체결
Ⅲ. 단체협약의 효력
Ⅳ. 단체협약의 종료
Ⅴ. 단체협약의 해석
제3장 단체협약 시정명령
Ⅰ. 요건
Ⅱ. 시정명령 절차
Ⅲ. 시정명령의 이행 확보
제3편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Ⅰ. 개요
Ⅱ. 노동쟁의의 조정
Ⅲ. 노동쟁의의 중재
Ⅳ.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제4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Ⅰ. 제도의 의의
Ⅱ.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사례
Ⅳ. 구제절차
제5편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Ⅰ. 정당한 노조활동과 위법한 집단행동의 구분 기준
Ⅱ. 유형별 정당성 판단기준
Ⅲ. 쟁의행위 금지
Ⅳ.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
제6편 참고자료
관련서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노동조합 설립신고
Ⅰ. 노동조합 설립신고
Ⅱ. 설립신고서 검토
Ⅲ. 설립신고증 발급
Ⅳ. 보완요구
Ⅴ. 반려
Ⅵ. 노동조합 설립 관련사항 처리
Ⅶ.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Ⅷ. 노동조합 가입 및 제한 범위 등
제2장 노동조합 변경
Ⅰ. 변경신고서 작성 및 신고
Ⅱ. 변경신고서의 처리
Ⅲ.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
제3장 노동조합 해산
Ⅰ. 해산신고서 처리
Ⅱ. 직권해산 처리
Ⅲ. 노동조합 해산과 관련한 행정처리 참고사항
제4장 노동조합의 운영관리
Ⅰ. 운영상황의 공개
Ⅱ.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Ⅲ.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 등
Ⅳ.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Ⅴ. 조합원의 권리·의무
Ⅵ.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제5장 회의소집권자 지명
Ⅰ. 노동조합 대표자의 회의소집 기피·해태의 경우
Ⅱ.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Ⅲ. 소집권자 지명요구와 관련한 행정지도
제6장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Ⅰ. 규약의 성립
Ⅱ. 규약의 시정명령
Ⅲ.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Ⅳ. 시정명령의 이행확보
제7장 자료제출 요구
Ⅰ. 사유 및 절차
Ⅱ. 처리 및 지도
제2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1장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권의 의의
Ⅱ. 단체교섭의 주체
Ⅲ.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Ⅳ. 단체교섭의 절차
Ⅴ. 단체교섭의 대상
Ⅵ. 교섭유형 및 교섭단위별 교섭사항
제2장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체결
Ⅲ. 단체협약의 효력
Ⅳ. 단체협약의 종료
Ⅴ. 단체협약의 해석
제3장 단체협약 시정명령
Ⅰ. 요건
Ⅱ. 시정명령 절차
Ⅲ. 시정명령의 이행 확보
제3편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Ⅰ. 개요
Ⅱ. 노동쟁의의 조정
Ⅲ. 노동쟁의의 중재
Ⅳ.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제4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Ⅰ. 제도의 의의
Ⅱ.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사례
Ⅳ. 구제절차
제5편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Ⅰ. 정당한 노조활동과 위법한 집단행동의 구분 기준
Ⅱ. 유형별 정당성 판단기준
Ⅲ. 쟁의행위 금지
Ⅳ.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
제6편 참고자료
관련서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사 전쟁
2019 / 지음: 다나 골드스타인 ; 옮김: 유성상 ; 김민조 ; 박미희 ; 임영신 / 살림터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는 장학사를 위한) 교육전문직의 모든 것
2018 / 지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구순란, 김성천, 성현정, 오수정, 오재길, 이경아, 장지혜, 정승환, 한정임, 홍섭근 / 즐거운학교
내 안의 빛나는 1%를 믿어준 사람
2003 / 제인 블루스틴 저 ; 도솔 역 / 푸른숲
교원과 교직실무
2001 / 최무산 편저 / 한국교육신문사
젊은 교사에게 보내는 편지
2008 / 조너선 코졸 지음 ; 김명신 옮김 / 문예출판사
학교를 바꾸다 : 교장공모제학교 2년의 기록
2010 / 이광호 ; 박성만 ; 김성천 ; 이진철 지음 / 우리교육
장학사의 모든 것 : 장학사 시험 준비부터 일과 생활, 고민까지
2023 / 지음: 홍섭근 / 테크빌교육
공무원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2016 / 지음: 고용노동부 / 진한엠앤비
교직과 교사
2007 / 이윤식 [외]저 / 학지사
교직실무의 이해 = Understanding teaching practice
2012 / 권대훈 지음 / 신정
교사의 권위에 대한 역사적 전개와 전망
2024 / 지음: 김상현 , 송수진 / 경북대학교출판부
(교실 속 변화를 꿈꾸는)기적의 수업 멘토링 : 최고의 교사를 만드는 행복한 교과서
2016 / 지음: 김성효 ; , / 행복한미래
미운오리새끼 : 한국 초임교사의 일년생활
2006 / 김영천 ; 정정훈 ; 이영민 [공]저 / 문음사
(교사를 위한) 교직실무 = Teaching practice
2013 / 김진한 저 / 학지사
교권침해 악성민원 학교 119 : 현직 교감이 들려주는 학교 생존술
2026 / 저자: 김창완 ; 일러스트: 김나연 ; 그림: 박흥서 / 지성인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 2026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