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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행연도 - 2018 / 지음: 임상혁 / 경인문화사- 도서관 마전도서관
- 자료실 [마전]보존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ML0000000255
- ISBN 9788949947594
- 형태 ix, 346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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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2017년 2월 저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후에 나온 판례와 논문들을 좀 더 보충하고 일부 표현 등을 가다듬었다.
서문
제1장 서론
제2장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제1절 개념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연혁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근거 및 인정여부
제3장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제2절 이전성
제3절 존속기간
제4절 주체 및 객체
제5절 퍼블리시티권의 효력
제4장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외국에서의 논의
제1절 서언
제2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제3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
제5잘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공정이용 법리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제3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례
제4절 소결
제6잘 결론
참고문헌
제1장 서론
제2장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제1절 개념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연혁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근거 및 인정여부
제3장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제2절 이전성
제3절 존속기간
제4절 주체 및 객체
제5절 퍼블리시티권의 효력
제4장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외국에서의 논의
제1절 서언
제2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제3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
제5잘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공정이용 법리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제3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례
제4절 소결
제6잘 결론
참고문헌
미국 헌법을 읽다 : 우리의 헌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2018 / 지음: 양자오, 옮김: 박다짐 / 유유
녹색 헌법 : 개헌에 신중한 당신에게 띄우는 서른 통의 편지
2018 / 지음: 녹색전환연구소 / 이매진
진실 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2012 / 지음: 박경신 / 다산초당
두 얼굴의 법원 :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
2019 / 지음: 권석천 / 창비
악의 해부 : 나치 전범들의 심리분석
2017 / 지음: 조엘 딤스데일, 옮김: 박경선 / 에이도스
(만화로 배우는)민법 판례 140 : 채권·친족상속편
2010 / 글: 이영창, 그림: 이영욱 / 박문각
하도급 솔루션 :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2018 / 지음: 이서구 / 멘토프레스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2018 / 지음: 임상혁 / 경인문화사
권력, 정의, 판사 : 폭풍 속을 나는 새를 위하여
2017 / 지음: 양삼승 / 까치
권력과 검찰 : 괴물의 탄생과 진화
2017 / 지음: 최강욱, 김의겸, 금태섭, 이정렬, 김선수 / 창비
거장들의 만남과 헤어짐 = Educational cooperation and competition of great scholars and artists : 학문과 예술의 교육적 진보
2018 / 지음: 엄태동 / 한국문화사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창조사회의 학문과 대학
2009 / 엮음: 김광웅 / 생각의나무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다는 학교
2018 / 편저: 인천신현고 선생님 / 성안당
우리 안의 미래교육 :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난 탈현대 교육의 청사진
2019 / 지음: 정재걸 / 살림터
대학의 배신 : 인문학은 N포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가?
2016 / 지음: 마이클 S. 로스, 옮김: 최다인 / 지식프레임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 2026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