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비판한 <탄핵을 탄핵한다>가 조갑제닷컴에서 발간됐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임기말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란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순수 법치주의자인 저자의 법 논리가 정연하게 펼쳐진다.
序文 침묵하면 안 된다 싶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 ‘억지 탄핵소추’를 痛歎한다! 지금이 소형 비리사건을 가지고 탄핵놀이를 할 정도로 태평세월인가? 너무나 황당한 탄핵사유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임기 말의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 ‘혁명’이 아니라 ‘혁명놀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違憲(위헌)이다 대통령에 대한 ‘졸속재판·인민재판’은 안 된다! 탄핵재판 중 대통령 직무정지는 무리, 법 개정하여 國政 공백 막아야! 촛불과 法治(법치)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인가? 민주만 넘치고 法治는 허약한 고속 민주주의 발전의 종말 정녕 國政을 농단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란 말인가? 朴 대통령은 (탄핵소추장에 적힌) 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공익재단 출연은 범죄가 될 수 없다! 대통령에게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선례도, 증거도 없다! 朴 대통령 탄핵사유들은 ‘중대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單院制(단원제) 국회의 ‘졸속탄핵’이 나라를 망친다! 제도적 결함이 졸속탄핵을 부추겼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 한국 국회의원 머릿속엔 헌법이 없는 것 같다 朴 대통령은 당쟁정치와 불합리한 헌법제도의 희생자이다 적법증거가 아닌 쓰레기들을 법정에서 쓸어내야 한다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믿는다 朴 대통령에게 조선조式 연좌제 적용 닉슨은 자신의 위법으로, 朴 대통령은 他人의 위법으로… 한국의 정보·진실·신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憲裁(헌재)의 졸속재판을 우려한다
後記 세밑에 생각나는 분들
자료 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全文 ②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답변서 全文
감세 국가의 함정 : 한국의 국가와 민주주의에 관한 재정사회학적 고찰2018 / 지음: 김미경 / 후마니타스
좌파가 장악한 대한민국2019 / 지음: 김세의 / 가로세로연구소
70년의 대화 :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2018 / 지음: 김연철 / 창비
대한민국 부당거래 : 권력, 검찰 그리고 언론|팟캐스트 김프로쇼의 그때 그사건2019 / 지음: 김요한, 김정필 / 지식의숲
아주 낯선 상식 : '호남 없는 개혁'에 대하여2015 / 지음: 김욱 / 개마고원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 평화로 가는 북맹 탈출 안내서 : 북에서 살다 온 대구 출신 북한학자의 진짜 북한 이야기2019 / 지음: 김진향 / 슬로비
남산의 부장들= KCIA 2012 / 지음: 김충식 / 폴리티쿠스
탄핵을 탄핵한다2017 / 지음: 김평우 / 조갑제닷컴
한국 진보세력 연구2018 / 지음: 남시욱 / 청미디어
소수의견 = Dissention Opinion2012 / 지음: 박권일 / 자음과모음
빅데이터로 보는 한국정치 트렌드 = Seeing the new trend in Korean politics through big data2016 / 지음: 조화순, 한규섭, 김정연, 장슬기 / 한울아카데미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 독일통일 주역들의 증언2011 / 지음: 양창석 / 늘품플러스
촛불민중혁명사 : 현직 기자의 광장 기록2018 / 지음: 원희복 / 말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 : 권태호 묻고 유종일 답하다2018 / 지음: 유종일, 권태호 / 페이퍼로드
숨겨진 미래 : 탈냉전 상상의 계보 1945~19722018 / 지음: 장세진 / 푸른역사
보이지 않는 영향력2017 / 조나 버거 지음 , 김보미 옮김 / 문학동네
다수결을 의심한다2016 / 지은이: 사카이 도요타카 , 옮긴이: 박지석 / 사월의책
(대한민국 주식투자자를 위한) 완벽한 재무제표 읽기 : 한눈에 오를 주식만 골라내는 재무제표 완전 공략법2018 / 지음: 이강연 / 비즈니스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