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착도서

  • 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 아이디어와 제도, 그리고 다양한 지방분권

    발행연도 - 2018 / 지음: 배유일 / 문우사
    •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50678
    • ISBN 9791185994581
    • 형태 x, 339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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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자체가 목표가 아닌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잘 작동하는 ‘생활양식으로서의 지방 민주주의’는 이분법적인 중앙?지방 나누기가 아니라, 국가 계층적 조직에서 지방 수준의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수평적으로 통합되고 확장된 기반적 권력이 필요하다.
머리말

제 1 장 지방 민주주의 아이디어와 이론, 그리고 분권개혁
I. 전 세계적 지방분권과 지방 민주주의의 물결
II. 진화적 개념으로써의 지방분권과 기대효과
III. 지방분권화와 한국의 이중적 민주주의: 연구문제와 질문
IV. 이 책의 구성

제 2 장 지방자치와 분권은 왜 일어나는가?
I. 왜 지방분권개혁은 일어나는가? 이론적 접근
II. ‘아이디어’로서의 지방 민주주의 정치
III. 한국의 중앙집권체제의 위기와 아이디어로서의 지방분권 등장
IV. 결론

제 3 장 중앙-지방 관계와 현대적 정책국가의 탄생
I. 현대적 중앙-지방 관계의 형성: 다양한 지방 민주주의
II. 다양한 지방분권: 다층적 지방 민주주의 모형
III. 한국의 다층적 지방 민주주의와 경로의존: 변화와 지속

제 4 장 중앙집권의 전통과 불연속적 지방자치: 경로의존성
I. 근대 이전 한국의 중앙집권 전통과 유산
II. 한말(韓末) 이후 지방제도 개혁과 유산: 변화와 지속
III. 제한된 지방자치 개혁: 미군정의 통치와 대한민국 수립
IV. 결론: 중앙집권성과 경로의존성

제 5 장 경로의존성의 탈피와 지방분권의 정치
I. 국가주의, 발전국가, 그리고 중앙집권의 지속
II.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정치: 아이디어 메커니즘
III. 비자발적 협조, 저항, 무관심: 반대의 정치
IV. 결론: 아이디어의 구성적 변화와 도전

제 6 장 공론의 장, 시민사회와 지방 민주주의
I. 시민사회와 공론의 장
II. 한국적 시민사회의 특징
III. 변화의 기류: 참여정부 지방분권개혁의 정치와 시민사회
IV. 결론

제 7 장 결론: 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I. 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II. 결론: 도전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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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이 말하는 범죄의 구성 : 법곤충학자들은 어떻게 범죄를 해결하는가 곤충이 말하는 범죄의 구성 : 법곤충학자들은 어떻게 범죄를 해결하는가 2012 / 도로시 제나드 지음 ; 신상언, 현철호 [공]옮김 / 글로세움
탐정사전 : 역사상 중요한 탐정의 목록과 해설 탐정사전 : 역사상 중요한 탐정의 목록과 해설 2014 / 김봉석, 윤영천, 장경현 [공]지음 / 프로파간다
재난안전 재난안전 2017 / 지음: 진병문 외 / 북스힐
토착화 사례연구 토착화 사례연구 2020 / 지음: 하태수 [외] / 대영문화사
지역정보 네트워크, 정보화마을 그리고 지역발전  = Building community networks, invil, and regional development: values and implications 지역정보 네트워크, 정보화마을 그리고 지역발전 = Building community networks, invil, and regional development: values and implications 2015 / 서진완 / 대영문화사
지방재정론 지방재정론 2014 / 라휘문 저 / 한국행정DB센타
도시의 시학 : 장소의 기억과 징후 도시의 시학 : 장소의 기억과 징후 2019 / 지음: 다나카 준 ; 옮김: 나승회, 박수경 / 심산
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 아이디어와 제도, 그리고 다양한 지방분권 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 아이디어와 제도, 그리고 다양한 지방분권 2018 / 지음: 배유일 / 문우사
(82가지 질문으로 배우는)상담 법령 이야기= Legal stories related to counseling that you learn with 82 questions (82가지 질문으로 배우는)상담 법령 이야기= Legal stories related to counseling that you learn with 82 questions 2022 / 지음: 김윤희 [외] / 학지사
평등정명론 평등정명론 2020 / 저자: 정주백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법의 지도 = (The)geography of law : 세상의 질서를 찾아가는 합의의 발견 법의 지도 = (The)geography of law : 세상의 질서를 찾아가는 합의의 발견 2016 / 최승필 지음 / 헤이북스
우리들의 변호사 : 삼례 나라슈퍼, 익산 택시 기사 살인 사건, 그리고 재심 우리들의 변호사 : 삼례 나라슈퍼, 익산 택시 기사 살인 사건, 그리고 재심 2016 / 지음: 박준영 / 이후
법의 균형 = Searching for the equilibrium of law :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 법의 균형 = Searching for the equilibrium of law :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 2021 / 지음: 최승필 / 헤이북스
법학방법론 법학방법론 2017 / 엮음: 이계일 / 세창
긴즈버그의 말  : 평등을 향해 걸어온 대법관의 목소리  긴즈버그의 말 : 평등을 향해 걸어온 대법관의 목소리 2020 / 지은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헬레나 헌트 ; 옮긴이: 오현아 / 마음산책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2018 / 마강래 지음 /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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