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착도서

  •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

    발행연도 - 2010 / 김필헌 [연구] / 한국경제연구원
    • 도서관 인천시청 행정자료실도서관
    • 자료실 [인천시청행정자료실]행정자료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PM0000023512
    • ISBN 9788980315918
    • 형태 83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 카테고리분류 경제/경영 > 경제 > 경제이론/경제사상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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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중소기업의 영세성이나 열악한 경쟁력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모두 39개 조항이 있으며,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출 총액은 1998~2008년 기간 중 10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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