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도서

  • 민간위탁 조례 및 계약관리방안 : 민간위탁 성패의 키는 계약

    발행연도 - 2011 / 배성기 著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도서관 인천시청 행정자료실도서관
    • 자료실 [인천시청행정자료실]일반자료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IM0000015645
    • ISBN 9788996632337
    • 형태 18, 736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 카테고리분류 경제/경영 > 경영 > 서비스/고객관리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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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위탁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제정 및 개정, 계약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 시점에, 본 책자는 이러한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예방 할 수 있는 민간위탁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장 민간위탁이란 무엇인가?
1절 민간위탁의 배경
2절 민간위탁의 의의
3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4절 용어의 정의
5절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차이
6절 민간위탁과 규제완화
7절 민간위탁의 장단점

2장 민간위탁 추진과정
1절 관련법
2절 민간위탁사무 분야별 관련법
3절 국내 민간위탁 진행프로세스
4절 미국의 민간위탁 프로세스

3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
1절 민간위탁 운영 현황 분석
2절 세출예산서 분석 그래프
3절 행정단위별 민간위탁 예산지출 현황

4장 민간위탁 유형
1절 위탁 방식에 따른 구분
2절 계약 성격에 따른 구분
3절 계약 유형에 따른 구분
4절 시설과 사무에 따른 구분
5절 민간위탁 유형에 따른 구분

5장 위탁기관의 유형

6장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1절 현행 민간위탁 대상사무
2절 민간위탁사무 조사방법론
3절 정부사무 민간위탁 전환 감사원 권고사항

7장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
1절 민간위탁 대상 선정 기준
2절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 사례 : 하수처리시설

8장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9장 민간위탁 조례 제정
1절 조례의 정의
2절 조례 제정 프로세스
3절 분야별 민간위탁 조례 운영현황
4절 민간위탁 표준조례 만들기
5절 조례 제정권의 근거와 범위
6절 민간위탁 분야별 사례 조례 검토
7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만들기

10장 민간위탁의 계약
1절 계약의 정의
2절 계약의 종류
3절 용역이란 무엇인가?
4절 낙찰제의 종류
5절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
6절 민간위탁을 위한 분야별 계약방안 결정
7절 민간위탁 입찰참가자격 결정
8절 민간위탁기간 결정
9절 위탁비 지급방안 결정
10절 단독 및 공동계약 허용여부 결정
11절 민간위탁 계약현황(환경, 복지)

11장 입찰서류 작성

12장 민간위탁 계약관련 지적사항
1절 정부합동감사 민간위탁 지적사항
2절 계약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3절 최근 3년간 국내주요일간지 민간위탁 개선사항관련 보도 주요이슈

참고문헌

[부록 1] 민간위탁 대상사무 분야별 위탁관련조항 집계표
[부록 2] 민간위탁 대상사무별 민간위탁 조례 운영 사례
[부록 3] 정부사무 민간위탁전환 감사원 감사내용
[부록 4] 정부 합동감사 민간위탁 지적사항
[부록 5] 민간위탁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서류 예시
[부록 6] 민간위탁관련 질의 회신 자료
[부록 7]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해석사례
[부록 8] 공공감사기준
[부록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부록 10]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록 11] 미국의 아웃소싱 가이드라인
[부록 12] 미국 워싱턴 주의 안정적 재정운영과 공공서비스 발전에 관한 연구
地方自治行政論 地方自治行政論 2003 / 김기옥 著 / 법영사
지방정부론 지방정부론 2000 / 김동훈 저 / 충남대학교
지역개발론 지역개발론 2001 / 김용웅 저 / 법문사
지방정부와 혁신정책 지방정부와 혁신정책 2006 / 김용철 외 / 대영문화사
고장의 문화판촉  : 세계화시대에 지방이 살 길 고장의 문화판촉 : 세계화시대에 지방이 살 길 2002 / 김형국 지음 / 학고재
지방도시 살생부  :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지방도시 살생부 :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2017 / 마강래 지음 / 개마고원
도시행정론 : 이론과 정책 도시행정론 : 이론과 정책 1999 / 박종화 ; 윤대식 ; 이종열 공저 / 대영문화사
민간위탁 조례 및 계약관리방안  : 민간위탁 성패의 키는 계약 민간위탁 조례 및 계약관리방안 : 민간위탁 성패의 키는 계약 2011 / 배성기 著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민간위탁조례 및 계약관리방안 민간위탁조례 및 계약관리방안 2012 / 배성기 지음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민간위탁원가 산정 민간위탁원가 산정 2012 / 배성기 지음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2012 / 배성기 지음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창조적 발상과 지역경쟁력 : 발상의 전환을 촉진하는 길잡이 창조적 발상과 지역경쟁력 : 발상의 전환을 촉진하는 길잡이 2008 / 손상락 외 43인 지음 / 한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거버넌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거버넌스 2010 / 안성민 지음 / 울산대학교 출판부(UUP)
지방 행정론(개정판) 지방 행정론(개정판) 2006 / 안용식 ; 강동식 ; 원구환 저 / 대영문화사
자치시대의 지역정책  : 주민과 행정과의 새로운 관계 자치시대의 지역정책 : 주민과 행정과의 새로운 관계 2002 / 今川晃(이마가와 아끼라) ; 高橋秀行(타카하시 히데유끼) ; 田島平伸(타지마 토시노부) ; 송인성 ; 이부귀 공역 / 전남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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