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복지 그리고 재정
1. 시대언어와 시대정신
ㆍ2010년 키워드: 정의론 열풍과 무상급식
ㆍ2011년 키워드: 카이스트 학생들 자살과 ‘월가를 점령하라’
2. 복지국가와 재정
ㆍ복지국가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ㆍ복지국가의 트릴레마
ㆍ기본적 복지재정전략
ㆍ일차적 재분배정책과 이차적 재분배정책

제2장 경제 성장은 정답인가?
1. 경제 성장에 대한 비판론
ㆍ성장 이데올로기 비판 의식의 확산
ㆍ소득 증대는 과연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ㆍ이스털린의 역설
ㆍ지위재화와 쾌락의 회전 발판
2. 성장지표로서 GDP의 한계
ㆍGDP 지표의 한계
ㆍ평균 개념의 함정
ㆍGDP의 대안적 지표
3. 성장 이데올로기의 망상
ㆍ747 공약에의 집착
ㆍ안톤의 실명과 노란 코끼리 효과
ㆍGDP에 대한 지도자의 철학과 국민의 삶
[영화] 탐욕의 끝 <데어 윌 비 블러드>
4. 정책목표로서의 성장
ㆍ저성장 패러다임
ㆍ분배적 성장전략
ㆍ전략1: 빈곤 감소적 성장
ㆍ전략2: 고용 친화적 성장

제3장 정책목표로서의 행복
1. 행복 패러다임과 정책
ㆍ국민 행복은 정책목표의 최우선 순위다
ㆍ부탄의 행복지수와 시사점
[영화] 샹그릴라 <나그네와 마술사>
ㆍ정책목표로서의 성장과 행복 균형찾기
2. 행복의 정의와 결정 요인
ㆍ행복의 정의와 측정 방식
ㆍ한국의 행복 수준
ㆍ행복 공식
[영화] 영적 지능 <어메이징 그레이스>
ㆍ행복의 결정 요인
ㆍ소득과 행복의 관계
3. 정책에 활용해야 할 행복 관련 명제
ㆍ행복학의 등장
ㆍ행복학의 정통경제학 비판
ㆍ행복 관련 명제

제4장 불평등과 마태 효과
1. 복지국가와 평등사회
ㆍ복지국가와 평등의 관계
ㆍ불평등과 정치의 관계
ㆍ복지국가와 양성 평등
2.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ㆍ소득 양극화와 소득 불균등
ㆍ중산층 붕괴 현상
ㆍ미국과 스웨덴의 중산층 비교 및 시사점
ㆍ중산층 보강국가 브라질
3. 불평등 구조와 마태 효과
ㆍ마태 효과란 무엇인가?
ㆍ마태 효과 현상
ㆍ마태 효과와 기회의 평등
4. 빈곤은 사회악이다
ㆍ빈곤은 사회적 폭력이다
ㆍ신빈곤층 문제
5. 기수 열외자 실업자와 비정규직
ㆍ기수 열외 사회
[영화] 전장의 <메리 크리스마스>
ㆍ실업자 통계와 투명인간
ㆍ정책관리 지표로서의 고용률
ㆍ실업자의 진정한 고통
ㆍ슬픈 청년 세대의 실업
ㆍ기수 열외자 비정규직

제5장 저출산ㆍ고령화와 재정
1. 정직한 인구시계
ㆍ20-50 클럽 가입과 인종자살
ㆍ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2. 인구구조의 변화는 무엇을 얘기해 주나?
ㆍ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대한민국
ㆍ인구 보너스 잔치는 끝났다
ㆍ100세 시대의 명과 암
3. 저출산ㆍ고령화의 경제적 효과
ㆍ노동시장의 양적 측면
ㆍ노동력의 질적 측면
ㆍ세대 간 일자리 경합
4.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재정정책적 대응
ㆍ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재정투자
ㆍ고령화와 연금재정의 딜레마
ㆍ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대
ㆍ세대 간 회계

제6장 재정에서의 진보와 보수
1. 재정으로 본 진보국가와 보수국가
ㆍ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관점
ㆍ재정 규모로 본 진보국가와 보수국가
ㆍ복지 지출로 본 진보국가와 보수국가
ㆍ조세 부담으로 본 진보국가와 보수국가
ㆍ총량재정 지표로 본 국가 유형
ㆍ조세와 이전지출 체제의 국가 유형
2. 미국 정치의 중심 세제개혁
ㆍ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세제개혁
ㆍ미국 세제개혁의 시대적 변천
3. 지식 유산 시대의 재분배 전략
ㆍ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까?
ㆍ‘공짜 점심’의 몫은 누구에게?
ㆍ‘공짜 점심’은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나?

제7장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전략
1. 복지국가 재정전략의 기본 모형
ㆍ재정전략의 전제와 기본 방향
ㆍ조세-재정지출 연계모형
ㆍ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ㆍ재정 건전성: 목표와 제약 조건
2. 복지국가 조세전략
ㆍ이상적인 조세제도
ㆍ지금까지 제시된 조세전략 유형
ㆍ복지국가 조세전략 설계
3. 복지국가 재정지출전략
ㆍ재정으로 본 정부의 역할
ㆍ이제 토건잔치는 그만!
ㆍ‘총이나 빵이냐’ 아니면 ‘삽이냐 빵이냐’
ㆍ재정지출 전략
ㆍ복지국가와 사회 서비스
ㆍ밑빠진 독, 예산 낭비는 막아야 한다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