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신착도서
-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 유엔기후체제, 국내법 및 통상법의 관점에서
발행연도 - 2019 / 지음: 박덕영, 최승필, 고문현 / 박영사- 도서관 청라호수도서관
- 자료실 [청라호수]보존서고1 (일반도서)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CL0000081264
- ISBN 9791130334585
- 형태 x, 296 p 25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국제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국제법
내 책장 담기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우리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법학자로서 바라보고 이 문제의 논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비록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숙제이지만, 관련된 논란의 시작과 끝은 법과 제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CHAPTER 0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기후체제
Ⅰ. 기후변화협약의 성립배경
Ⅱ. 유엔기후체제의 구조와 특징
Ⅲ.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Ⅳ. 역대 당사국총회 결정의 주요 내용
1. 당사국총회 결정의 주요 내용
2. 몬트리올총회(2005): 포스트-교토체제의 서막
3. 나이로비총회(2006): 아프리카를 위한 당사국총회
4. 발리총회(2007): 코펜하겐협정을 향한 첫 단계
5. 포첸총회(2008): 코펜하겐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
6. 코펜하겐총회(2009): Seal the Deal, 신기후체제를 위한 밑거름
7. 칸쿤총회(2010): 논의 및 목표의 거듭된 연장
8. 더반총회(2011): 강화된 행동을 통한 신기후체제로의 도약
9. 도하총회(2012): 신기후체제를 위한 본격적 논의의 서막
10. 바르샤바총회(2013): 신기후체제의 중간 기착지
11. 리마총회(2014): 신기후체제를 향한 마지막 도정
Ⅴ. 파리협정의 성립과정,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1. 성립과정
2. 기본원칙
3. 장기목표
4. 행동의무와 지원의무
5. 감독체계 주요 내용
6. 파리협정 이후의 당사국총회
Ⅵ. 마치며
1. 정리
2. 한국의 최근 동향
CHAPTER 02 기후변화협약과 국내법·제도적 대응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Ⅰ. 배경
Ⅱ. 파리협정의 공법적 의미와 정책과제
1. 파리협정의 의미
2. 국내법적 과제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의 원칙을 통하여
Ⅲ.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정책현황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체계의 구성
2. 기후변화대응 정책현황
Ⅳ.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불복
1.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쟁
2. 온실가스 할당의 법적근거
3. 우리나라에서의 사례검토
4. 독일에서의 사례검토
5. 배출권거래제의 과제
Ⅴ. 지방자치와 기후변화대응
1.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조례에 대한 검토
2. 평가와 과제
Ⅵ.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
1. 에너지정책과 기추변화정책
2. 행정의 유도적 기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Ⅶ. 마치며
CHAPTER 0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
Ⅰ. 들어가며
Ⅱ. EU기능조약상의 환경 관련 규정
1. 일반 원칙
2. TFEU 제20장: 환경보호
3. 주요 환경 관련 지침과 규칙의 내용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1. 일반 원칙
2. TFEU 제114조: 역내입법의 조화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Ⅴ. TFEU 제34조 및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1. 제34조: 수입제한금지
2. 제35조: 수출제한금지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 제36조의 주요 내용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3. 비례성의 원칙
4. 비차별적으로(indistinctly) 적용되는 조치
Ⅶ. 마치며
CHAPTER 04 다자간 환경협정(MEAs)과 통상규범
Ⅰ. 무역과 환경의 충돌 문제
Ⅱ. WTO와 환경 문제의 고려
Ⅲ. WTO협정상 환경 관련 주요 내용
1. WTO 설립협정
2. GATT의 무역과 환경 관련규정
3. 그 밖의 협정상 무역과 환경 관련내용
Ⅳ. GATT 제XX조 일반예외와 환경
1. GATT 제XX조의 기능
2. GATT 제XX조와 입증책임과 검토순서
3. GATT 제XX조 (b)호와 (g)호
4. GATT 제XX조 두문(Chapeau)의 해석
Ⅴ. 마치며: 무역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CHAPTER 05 무역과 기후변화정책의 상호 발전적 대응 방안
Ⅰ. 들어가며
Ⅱ. WTO 주요 협정상 환경 관련내용
1. WTO 설립협정
2. GATT의 무역과 환경 관련규정
3. 그 밖의 협정상 무역과 환경 관련내용
Ⅲ.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Ⅳ. 국경세조정
Ⅴ. WTO와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Ⅵ. 마치며
APPENDIX 기후변화 국제조약 -영한대역-
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2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3 Paris Agreement (2015) 파리협정
Ⅰ. 기후변화협약의 성립배경
Ⅱ. 유엔기후체제의 구조와 특징
Ⅲ.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Ⅳ. 역대 당사국총회 결정의 주요 내용
1. 당사국총회 결정의 주요 내용
2. 몬트리올총회(2005): 포스트-교토체제의 서막
3. 나이로비총회(2006): 아프리카를 위한 당사국총회
4. 발리총회(2007): 코펜하겐협정을 향한 첫 단계
5. 포첸총회(2008): 코펜하겐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
6. 코펜하겐총회(2009): Seal the Deal, 신기후체제를 위한 밑거름
7. 칸쿤총회(2010): 논의 및 목표의 거듭된 연장
8. 더반총회(2011): 강화된 행동을 통한 신기후체제로의 도약
9. 도하총회(2012): 신기후체제를 위한 본격적 논의의 서막
10. 바르샤바총회(2013): 신기후체제의 중간 기착지
11. 리마총회(2014): 신기후체제를 향한 마지막 도정
Ⅴ. 파리협정의 성립과정,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1. 성립과정
2. 기본원칙
3. 장기목표
4. 행동의무와 지원의무
5. 감독체계 주요 내용
6. 파리협정 이후의 당사국총회
Ⅵ. 마치며
1. 정리
2. 한국의 최근 동향
CHAPTER 02 기후변화협약과 국내법·제도적 대응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Ⅰ. 배경
Ⅱ. 파리협정의 공법적 의미와 정책과제
1. 파리협정의 의미
2. 국내법적 과제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의 원칙을 통하여
Ⅲ.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정책현황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체계의 구성
2. 기후변화대응 정책현황
Ⅳ.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불복
1.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쟁
2. 온실가스 할당의 법적근거
3. 우리나라에서의 사례검토
4. 독일에서의 사례검토
5. 배출권거래제의 과제
Ⅴ. 지방자치와 기후변화대응
1.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조례에 대한 검토
2. 평가와 과제
Ⅵ.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
1. 에너지정책과 기추변화정책
2. 행정의 유도적 기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Ⅶ. 마치며
CHAPTER 0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
Ⅰ. 들어가며
Ⅱ. EU기능조약상의 환경 관련 규정
1. 일반 원칙
2. TFEU 제20장: 환경보호
3. 주요 환경 관련 지침과 규칙의 내용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1. 일반 원칙
2. TFEU 제114조: 역내입법의 조화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Ⅴ. TFEU 제34조 및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1. 제34조: 수입제한금지
2. 제35조: 수출제한금지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 제36조의 주요 내용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3. 비례성의 원칙
4. 비차별적으로(indistinctly) 적용되는 조치
Ⅶ. 마치며
CHAPTER 04 다자간 환경협정(MEAs)과 통상규범
Ⅰ. 무역과 환경의 충돌 문제
Ⅱ. WTO와 환경 문제의 고려
Ⅲ. WTO협정상 환경 관련 주요 내용
1. WTO 설립협정
2. GATT의 무역과 환경 관련규정
3. 그 밖의 협정상 무역과 환경 관련내용
Ⅳ. GATT 제XX조 일반예외와 환경
1. GATT 제XX조의 기능
2. GATT 제XX조와 입증책임과 검토순서
3. GATT 제XX조 (b)호와 (g)호
4. GATT 제XX조 두문(Chapeau)의 해석
Ⅴ. 마치며: 무역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CHAPTER 05 무역과 기후변화정책의 상호 발전적 대응 방안
Ⅰ. 들어가며
Ⅱ. WTO 주요 협정상 환경 관련내용
1. WTO 설립협정
2. GATT의 무역과 환경 관련규정
3. 그 밖의 협정상 무역과 환경 관련내용
Ⅲ.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Ⅳ. 국경세조정
Ⅴ. WTO와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Ⅵ. 마치며
APPENDIX 기후변화 국제조약 -영한대역-
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2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3 Paris Agreement (2015) 파리협정
법으로 읽는 유럽사 : 세계의 기원, 서양 법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2018 / 지음: 한동일 / 글항아리
국제법의 헌법화 =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2015 / 저자: 박진완 / 유원북스
전염병과 국제법 = Infectious diseases and international law
2012 / 박진아 저 / 三宇社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재판 = (The)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nd international judicial settlement
2012 / 김명기 지음 / 한국학술정보
국제기구와 인권·난민·이주 : UN인권(헌장·협약·지역)기구·UNHCR·I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human rights, refugees and migration issues : UN human rights organizations·UNHCR·IOM
2015 / 공저자: 박흥순, 서창록, 박재영, 이신화 ; 기획: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오름
유엔크로니클. 4
2015 / united nations / 에딧더월드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 '제노사이드'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기원
2019 / 지음: 필립 샌즈 ; 옮김: 정철승, 황문주 / 더봄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 유엔기후체제, 국내법 및 통상법의 관점에서
2019 / 지음: 박덕영, 최승필, 고문현 / 박영사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
2014 / 서윤호, 오혜진, 최정호 [공]지음 ; 최진영 그림 / 다른
샤리아, 알라가 정한 길
2018 / 지음: 임병필 / 모시는사람들
혐오에서 인류애로 : 성적지향과 헌법
2016 / 마사 C. 누스바움 지음 ; 강동혁 옮김 / 뿌리와이파리
(알기 쉬운) 대한민국 헌법
2013 / 백문식 지음 / 정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우리 헌법
2019 / 외 지음: 김현귀 / 박영사
평화와 법
2018 / 지음: 이효원 / 모시는사람들
백년의 약속 :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2019 / 지음: 조유진 / 처음헌법연구소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중국편
2019 / 지음: 이성현 / 책들의정원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미국편
2019 / 지음: 최병일 / 책들의정원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 : 세계화 시대, 한국사회와 국제법
2012 / 정인섭 지음 / 일조각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 원칙과 시장 사이에서 길을 묻다 : 다양한 모델과 사례를 통해 배우는 지속가능한 하이브리드 조직 모델
2016 / 지음: 벤저민 휴브레츠 ; 옮김: 한국공정무역연합 / 시대의창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 세계화 시대, 한국사회와 국제법
2021 / 정인섭 지음 / 일조각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1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1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 2026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