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도서

  •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발행연도 - 2014 / 강원택 편 / 사회평론
    • 도서관 인천시청 의회자료실도서관
    • 자료실 [의회자료실]의회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TA0000021113
    • ISBN 9791185617091
    • 형태 210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 > 한국정치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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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대출상태 반납예정일 청구기호 등록번호 자료예약 상호대차 책마중 정보출력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총서 10권. 현재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제도의 관점에서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너무나 뻔하면서도 당연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책을 펴내며

총론: 지방자치를 보는 새로운 시각
Ⅰ. 한국의 지방자치, 왜 변화가 필요한가
Ⅱ. 한국 지방자치의 특성
1. 도입의 역사와 과정
2.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Ⅲ.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Ⅳ. 무엇을 해야 하나
Ⅴ. 결론

한국인의 시민문화: 참여의 위기와 지방정치
Ⅰ. 들어가며
Ⅱ. 체제에 대한 불신과 정치 효능감
Ⅲ. 참여의 위기와 정당의 위기: 정상적 참여에서 거리의 참여로
Ⅳ. 지방정치를 위한 자산과 장애
Ⅴ. 나가며

중앙정치 중심의 지방선거: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먹이사슬 공천 … 경쟁 없는 선거
Ⅰ. 들어가며
Ⅱ.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선거 실현
Ⅲ. 먹이사슬 공천 해결을 위한 과제
Ⅳ. 결론을 대신하여

충원의 사다리: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회전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Ⅰ. 들어가며
Ⅱ. 지방-중앙을 바라보는 대립되는 시각들
1. 정치인의 전문성 vs 대표성
2. 정치충원론적 시각: 인선(人選) vs 시민적 육성
3. 정당의 역할
Ⅲ. 경험적 관찰
Ⅳ. 결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 어떻게 물어야 하나?
Ⅰ. 들어가며
Ⅱ. 단체장 견제 방안
1. 의회정치/정당정치에 의한 견제
2. 비례대표제 도입
3.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Ⅲ. 정부구조 변화를 통한 단체장 견제
Ⅳ. 결론을 대신하여
지방의회와 주민 참여: 현황과 개선 방안
Ⅰ. 들어가며
Ⅱ. 무엇이 문제인가?
Ⅲ. 어떻게 할 것인가?
Ⅳ. 나가며

주민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화
Ⅰ. 들어가면서
Ⅱ. 지방의원의 구성 실태와 문제점
Ⅲ.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Ⅳ. 나가면서

교육감 직선제: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Ⅱ. 교육감 직선제: 장점과 단점
Ⅲ.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Ⅳ. 교육감의 민주적 대표성은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가?
1. 대안 1: 제한적 직선제
2. 대안 2: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3. 대안 3: 시ㆍ도지사의 교육감 임명과 지방의회의 검증
4. 대안 4: 주민들에 의한 교육감 선출방식 결정
Ⅴ. 나가며

거버넌스의 다양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
Ⅰ. 들어가며
Ⅱ.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Ⅲ. 각국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유형 및 특징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Ⅳ. 지방 거버넌스의 다양화 방안
1. 기관구성형태의 자율적 선택
2. 자치단체 선거방식의 자율화
3. 구역 자치제도 도입의 검토
Ⅴ. 나가면서

주민 참여 자치: 제도적 분권, 시민참여 그리고 대안
Ⅰ. 들어가는 말
Ⅱ. 주민 자치를 위한 제도적 분권, 그리고 시민 참여
1. 제도적 지방 분권
2. 시민의 정치적 참여
Ⅲ. 주민자치 성공 사례
1. 공동체 주민자치
2. 주민참여예산제
3. 주민자치센터
Ⅳ.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를 위한 대안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저자 약력
지방자치법 강의 지방자치법 강의 2008 / 최우용 저 / 동아대학교출판부
신 지방자치법 신 지방자치법 2009 / 홍정선 저 / 박영사
강병수의원 사용설명서 : 인천광역시의회 강병수 의원이 드리는 인천 도시발전 전략서 강병수의원 사용설명서 : 인천광역시의회 강병수 의원이 드리는 인천 도시발전 전략서 2014 / 강병수 저 / 바른기록
지방의원의 길 : '6선 지방의원' 김용석의 의정가이드 지방의원의 길 : '6선 지방의원' 김용석의 의정가이드 2019 / 김용석 지음 / 시간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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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의 이해 = Local politics. 1 지방정치의 이해 = Local politics. 1 2016 / 강원택 편 / 박영사
지방정치의 이해 = Local politics. 2 지방정치의 이해 = Local politics. 2 2016 / 강원택 편 / 박영사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2014 / 강원택 편 / 사회평론
지역창생학 : 문화로 일구는 창조적 재생 지역창생학 : 문화로 일구는 창조적 재생 2010 / 강형기 지음 / 생각의나무
균형발전 정책교본 : 지방이 블루오션이다. 1-2 균형발전 정책교본 : 지방이 블루오션이다. 1-2 2008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엮음 / 코리아 프린테크
지방분권과 지역언론 지방분권과 지역언론 2005 / 류한호 지음 / 미디어집
지방도시 살생부  :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지방도시 살생부 :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2017 / 마강래 지음 / 개마고원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서비스 운영관리매뉴얼,1-3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서비스 운영관리매뉴얼,1-3 2011 / 배성기 著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혁신  = Local governments public service innovation  : 협동조합도시 런던시 램버스구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혁신 = Local governments public service innovation : 협동조합도시 런던시 램버스구 2016 / 지은이: 배성기, 안창규 / 큰날개
現代地方自治論 現代地方自治論 2003 / 徐基俊 著 / 朝鮮大出版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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