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양형조사제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문제상황
1. 문제의 생성사
2. 사개추위의 양형조사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생성·소멸 과정과 최근 의원발의안의 비교 검토
(1) 제8차 실무위원회 검토안 비교
(2) 제8차 실무위우너회 확정안
(3) 제8차 본위우너회 수정안 비교
(4) 법무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도니 형사소송법
(5)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발의안 비교
3. 문제의 현실화
4. 실무계와 학계의 연구동향
(1) 법무부·검찰의 입장
(2) 법원의 입장
(3) 실무계·학계의 연구동향
(4) 소결

Ⅲ.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
1. 비교법적 연구의 의의
2.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
3. 서구 형사법 사상의 변천
4. 형사정책의 세계적 추세와 최근 동향
(1) 1970년대의 결산
(2) 1980년대 중반의 변동
(3)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동향
(4) 최근의 신합리주의 경향
5. 보호관찰제도의 형사정책적 의의와 기능
6. 양형에서 고려할 책임과 예방의 관계
(1) 양형의 일반적 과정
(2) 양형조건의 고려
1)범인의 연령·성행·지능 및 환경
(a) 연령
(b) 성행(性行)
(c) 지능
(d)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3) 양형에서의 책임과 예방
1) 양형상의 책임
2) 양형에서의 예방
(4)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의 관계
1) 문제제기
2) 현재의 논쟁상태
(a) 책임범위 내지 판단여지이론
(b) 유일점(唯一點)형벌이론
(c) 단계이론 내지 위가(位價)이론
(d) 특별예방형 위가이론
3) 양형에서 책임원칙의 형사정책적 기능
(a) 책임형벌의 예방적 기능
(b) 형벙상한선의 법치국가적 한계로서의 책임
(c) 책임원칙과 비례성의 원칙
(d) 일반예방적 형벌가중의 문제점
7. 형벌집행에서 고려할 책임과 예방의 관계
(1) 형벌집행의 난제
(2) 행형에서 특별예방의 우위와 한계
(3) 치료·교정 이데올로기의 의문성과 당연성
(4) 행형에서의 책임과 예방
8. 소결

Ⅳ.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판결전조사제도
(1) 미국의 양형제도 개관
(2) 양형의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양형기준제
(3) 판결전조사보고제도
1) 개관
2) 자료조사 과정 및 내용
(a) 양형기준의 적용과 의견개진
(b) 추가적인 기재사항
(c) 기재제한사랑
(4) 양형조사 주체로서의 보호관찰관
1) 보호관찰관의 지위
2) 보호관찰관의 소속
3) 보호관찰관의 역할
2. 영국의 판결전조사제도
(1) 판결전조사보고서제도의 연혁과 기능
(2) 판결전조사보고서의 작성 주체
(3) 판결전조사보고서의 대상범죄와 내용
(4) 판결전조사보고서에 대한 재판당사자의 열람과 사용
3. 독일의 판결전조사제도
(1) 독일의 양형제도 개관
(2) 판결전조사와 사법보조제도
1) 개관
2) 성인에 대한 사법보조제도
(a) 법적 근거
(b) 사법보조의 소속 및 임명
(c) 업무와 활동범위
(d) 조사방식
(3) 독일의 보호관찰과 행상감독 시스템
4. 스웨덴의 양형조사제도
(1) 양형조사의 주체
(2) 양형조사의 절차
(3) 양형조사보고서의 내용
5. 소결

Ⅴ. 조사주체와 조사방식에 관한 한국적 모델의 모색
1. 우리나라의 양형자료조사 실태
2. 최근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실태
3. 문제점 및 대안
4. 현행 형사소송구조와 공판절차원칙과의 갈등문제
(1) 논점의 제기와 두 가지 접근법
(2) 공판절차 미분리 상황에서의 판결전조사
(3) 당사자주의와의 관계
(4) 직접주의와의 관계
(5) 그 밖의 문제점들
(6)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으로서 대화적 소송절차론

Ⅵ. 결론

부록 1. 판결전조사서 1
부록 2. 판결전조사서 2
부록 3. 법원양형조사서 1
부록 4. 법원양형조사서 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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