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혁신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이런 건전한 취지는 점점 희석되고, 기득권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저작권을 사후 70년이나 더 인정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과연 혁신과 공익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저작권,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며,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FTA 타결로 저작권법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지금, 저작권에 대해 모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누가 혁신을 가로막는가? 책을 낸 뒤에 다시 쓰는 서문 서문
1 프리
1부 DOT.COMMONS 2 '공유재'와 '레이어' 3 전화선 위의 공유재 4 무선 공유재 6 공유재가 주는 교훈
2부 DOT.CONTRAST 7 현실 공간에서의 창작 8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3부 DOT.CONTROL 9 옛것과 새것의 대결 10 코드 레이어의 통제 11 디지털 세계의 통제 12 무선유형 레이어의 통제 13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14 Alt.Commons 15 죽어 가는 혁신과 강화되는 통제
주(註)
(기출문제 정리)경제법 법령집 : 2005 사법시험 대비2004 / 황정연 편저 / 문성
(보이지 않는 힘,) 지식재산2009 / 폴 골드스타인 지음 ; 오연희 옮김 / 한국물가정보
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 [청소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수업2023 / 지음: 김미주 / 책폴
디자인 전쟁 : 특허청 심사관의 디자인 지식재산권 컨설팅2013 / 김종균 지음 / 홍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지식재산권 : 디자이너·기획자·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용법2013 / 김지훈, 이정민, 안혜신 지음 / 안그라픽스
현대사회와 지식재산의 보호 =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modern society : 지적재산권법 개요 2021 / 저: 나종갑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특허·지식재산권으로 평생 돈 벌기 : n잡러시대 방구석에서 창업하기 2022 / 지음: 남궁용훈 / Ritec Contents(리텍 콘텐츠)
아이디어의 미래 : 디지털 시대, 지적재산권의 운명2012 / 로런스 레식 지음 ; 이원기 옮김 / 민음사
특허공학 : 가치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시장 지배를 위한 가이드2018 / 지음: Donald S. Rimai ; 옮김: 정재철 / 한티미디어
(지적재산권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바라보기 : 소스코드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가이드2012 / Van Lindberg 지음 ; 이철남 ; 최민석 ; 이진태 옮김 / 서울경제경영출판사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 :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저작권의 역사 2024 / 지음: 데이비드 벨로스 , 알렉상드르 몬터규 ; 옮김: 이영아 / 현암사
디자인 법률 사용 설명서 2024 / 지음: 서유경 / 안그라픽스
(미래를 바꾼)디자인 전쟁 : 디자인 분쟁사례를 통해 배우는 지식재산권의 역사와 미래 2024 / 지음: 손동주 , 신윤선 , 이정목 [공] / 박영사
사업보험 : 모르고 사업하면 위험한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실무 전략 가이드2018 / 지음: 엄정한, 유철현, 황교광 / 초록비책공방
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 쉽게 배워 바로 쓰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전략2023 / 지음: 엄정한, 구민식 / 초록비책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