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第1部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법이론적 해석 : 국가권력, 인권, 법치주의의 삼면관계론
第1章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법이론의 존재목적
Ⅰ. 원칙적 자유주의와 예외적 공화주의
Ⅱ. 인류사를 통해 바라본 원칙적 자유주의의 불가피성
Ⅲ. 자유에 의한 자유규제 속에서 나타난 공화주의적 정신
Ⅳ.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탄생
第2章 국가권력형성과 그로 인한 인권의 왜소화에 대한 연원적 고찰
Ⅰ. 국가와 국민의 갈등 : 국가권력론과 인권론의 대립
Ⅱ. 국가란 무엇인가?
Ⅲ. 국가권력의 형성에 대한 고찰 : 국가의사와 국민의사의 관계정립론
Ⅳ. 기본권의 이중성론과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를 통한 국가권력론과 인권론의 공존모색
Ⅴ. 공익과 사익의 상보적 관계형성의 필요성
第3章 『법에 의한 지배』와 『법의 지배』에서 나타난 국가권력과 인권의 위상관계론
Ⅰ. 법(法)의 운용을 통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질적균형
Ⅱ. 『법에 의한 지배』와 『법의 지배』에 따른 국가권력과 인권의 비중변화
Ⅲ. 『법의 지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치질서와 정치질서의 위상관계론
Ⅳ. 『법의 지배』 원리가 정착 이후에 발생한 신(新)과제
第4章 『법의 지배』의 실효성과 법의 공정성 형성을 통한 적극적 인권보장
Ⅰ. 법의 공정성을 위한 전제개념 : 법의 삼원론(三元論)
Ⅱ. 총론적 지침으로서의 일반원리
Ⅲ. 구체적 지침으로서의 특수원리
Ⅳ. 법의 공정성 형성에 대한 특수원리의 현실적 기여

第2部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영역별 적용 : 국가의사와 국민의사의 관계에 대한 분야별 논의
第5章 정당의 중재력을 통한 공익과 사익의 상보적 관계 형성론
Ⅰ.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실현과 정당(政黨)의 관련성
Ⅱ. 정당의 헌법적·정치적 기능에 대한 고찰 : 원리의 평형성 제고를 통한 사익과 공익의 공존형성기능
Ⅲ. 정당의 유형에 대한 고찰 : 어떠한 정당이 국가의사와 국민의사의 합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Ⅳ. 정당의 쇠퇴론의 등장으로 인한 국가－국민의사 합치의 어려움
Ⅴ.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원리의 실현을 위한 정당정치 변형론
Ⅵ. 정당의 발전과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언
第6章 발전국가주의적 자유주의형 경제정의와 공익과 사익의 위상관계 정립론
Ⅰ.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대항원리의 등장
Ⅱ. 발전국가주의 원리의 개념과 구성요소 및 유형
Ⅲ. 발전국가주의적 자유주의 경제체제 도입 :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변형
Ⅳ. 발전국가주의적 자유주의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한 제언
第7－(1)章 사회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화와 사익의 균열방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
Ⅰ. 사회권적 기본권의 헌법적 가치와 등장배경
Ⅱ.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차이
Ⅲ.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
Ⅳ. 추상적 권리설을 채택한 헌법재판소 등의 견해에 대한 반론
Ⅴ. 구체적 권리설 채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Ⅵ. 사회권적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의 필요성
第7－(2)章 외국인의 인권보장실태에 대한 원인분석과 동거인 개념 고찰
Ⅰ. 외국인의 열악한 삶이 발생하게 된 배경 : 공화주의적 법정책의 편중성
Ⅱ. [기존의 연구동향] 자유주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논의
Ⅲ. 자유주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해석의 난점 : 공화주의적 요소에 대한 검토의 부재
Ⅳ.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해석의 필요성 : 동거인의 관념도입론
Ⅴ. 한국사회에서의 동거인적 사고에 대한 실태 : 폐쇄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인권관
Ⅵ.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한국체류 외국인 인권보장의 필요성

第3部 [補論]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에 대한 헌정사적 고찰 : 1948년을 前後로 한 정치현실을 중심으로
Ⅰ. 대한민국의 건국이념논쟁과 사회주의적 공화주의
Ⅱ. 대한민국의 건국 전(前) 정치적 현실의 전개 :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공론의 분열
Ⅲ. 헌법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의 공화주의화
Ⅳ.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진행경로와 앞으로의 과제

결론

참고문헌